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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감시단, 박상학 김포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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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2-08-02

▲ 대북전단 감시단이 2일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에 박상학을 고발했다. © 김영란 기자

 

“전쟁 위기 만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범죄자 박상학을 처벌하라!”

 

대북전단 감시단이 2일 박상학을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대북전단 감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포경찰서 정문에서 ‘범죄자 박상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북전단 감시단은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충돌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렸던 한반도도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지난 2020년 대북전단이 어떻게 남북관계를 파탄 냈고, 전쟁 위기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이런 범죄자 집단을 철저하게 검거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적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박상학은 10년이 넘게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라며 “그가 악마적 행위를 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이 상임대표는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그들이 벌이는 행동이 참으로 부끄럽다”라며 “반민족적 행위를 하는 박상학과 대북전단 살포 종사자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불법 대북전단 살포! 범죄자 박상학을 처벌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김포주민인 안승혜 씨는 “접경지역에서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그들은 뿌리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접경지역에서 생업과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감시단은 고발장에서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로 자행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범죄를 수차례나 저지르며 우리나라 법을 우습게 알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 박상학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북전단 감시단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김포경찰서에 박상학 고발장을 접수했다.

 

▲ 김포경찰서에 박상학 고발장을 접수하러 간 김포주민인 안승혜 씨,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이적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왼쪽부터).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고발장 전문이다.

 

고발장

 

고발인 :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대북전단 감시단

피고발인 : 박상학 (주소 미상)

 

고발 사실

 

1. 박상학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다.

 

2.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충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3. 박상학은 지난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5∼26일 경기 김포 지역, 6월 5일 경기도 포천,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이미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6일, 또다시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4.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로 자행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동종범죄를 수차례나 저지르며 우리나라 법을 우습게 알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 박상학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5. 이에 우리는 박상학을 고발한다.

 

2022년 8월 2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대북전단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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