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촛불행동 “검찰의 이재명 소환, ‘김건희 수사와 특검’ 물타기 하려는 것”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2-09-02

“윤석열 정권은 잘하면 협력하고 못 하면 비판하는 수준으로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매일 국민에게 재앙인 권력이다. 협력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재앙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가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촛불행동이 2일 논평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은 정치보복의 막장」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검찰의 의도는 “‘이재명 수사’로 정국의 국면전환을 대대적으로 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적 제거만이 아니라 김건희 수사와 특검 요구를 덮고 인위적인 사정 정국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소환 시점은 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9일 자정) 만료를 사흘 앞둔 6일 오전 10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논평에서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 등 여러 건을 소환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 규명보다 최소한 범죄자 이미지 만들기가 목적”이며 “수감자들을 이용한 사건 조작을 수사기법으로 삼아온 검찰이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무리수를 둘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따름”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촛불행동은 민주당에 윤석열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싸울 것을 주문했다.

 

촛불행동은 민주당에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정할 것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시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치검찰 직할통치 체제와 정면으로 맞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면 민주당도 확실하게 이기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논평 전문이다.

 

[촛불행동 논평]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은 정치보복의 막장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 김건희 수사 물타기 하지 말라 -

 

윤석열 정권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바대로 정치보복의 막장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란 자신에게 도전과 위협이 될 정적(政敵) 제거를 말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보복의 제1호는 이승만이 자신의 재집권에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조봉암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킨 사건입니다. 이후 박정희의 정치보복은 김대중을 겨냥했고 그런 야만의 역사가 이제 이재명을 노리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그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재명 수사’로 정국의 국면전환을 대대적으로 꾀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적 제거만이 아니라 김건희 수사와 특검 요구를 덮고 인위적인 사정(司正) 정국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신호탄은 여러 영역에서 쏘아 올려졌고 그 정점은 대선 당시 최대 정적인 이재명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할 작정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엉터리로 뒤집어씌우기를 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은 혐의사실이 명백해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 등 여러 건을 소환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 규명보다 최소한 범죄자 이미지 만들기가 목적이라는 것은 그간 정치검찰의 행태로 봐도 명백합니다. 수감자들을 이용한 사건 조작을 수사기법으로 삼아온 검찰이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무리수를 둘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수많은 사건관련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맞이해 ‘전쟁’, 또는 ‘전면전’이라고 부른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정작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뒤늦게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정치검찰과의 전면전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을 놓은 채 시민들의 접전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치검찰 직할통치 체제와 정면으로 맞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안을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민주당 내부의 일부 세력과 언론은 이 상황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묻고 그 대신 정치검찰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공사계약부터 취임식 초청에 이르기까지 숱한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불법적인 검찰 권한 복원과 확대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잘하면 협력하고 못 하면 비판하는 수준으로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매일 국민들에게 재앙인 권력입니다. 협력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앙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가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면 민주당도 확실하게 이기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시기 선택도 관건이 됩니다. 그에 더해 시민들은 어느새 전투 경험이 풍부해졌습니다.

 

2022년 9월 2일        

                                     

촛불행동

광고
광고
광고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