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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면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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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2-11-30

15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한 발짝조차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아래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된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국힘당

 

국힘당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지난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등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본 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힘당은 이틀 뒤인 23일 민주당과 전격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그 사이에 있었다. 

 

지난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기자회견 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으며, 국정조사의 요구는 높아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처리해도 국민은 지지를 보낼 분위기였다.

 

국힘당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다.

 

즉 국힘당은 국민의 높아진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속내는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의도는 오래가지 않아 드러났다.

 

국힘당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는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삼으며 지지부진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국힘당은 국정조사를 합의한 뒤에 첫 회의부터 불참했다. 

 

국힘당은 국정조사 기관 가운데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며 첫 회의에 불참해 특위가 파행됐다. 이태원 참사 당일 마약 사범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부분은 사복을 입고 수사 중이었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분산됐고,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의견이 높다. 그래서 마약 사범 단속을 지휘한 대검찰청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국힘당은 대검찰청이 아니라 마약 담당 부서의 장만 조사한다는 전제로 대검찰청 조사를 합의했다. 문제가 드러나도 윗선까지 올라가지 않고 말단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국힘당은 국정조사특위 운영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상태로는 2023년 1월 7일까지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병행해야

 

국민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참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로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무엇 때문에 침몰했는지에 대한 원인도 못 밝혔으며,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또 박근혜 7시간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지휘부의 무능함에 대해 처벌도 못 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꼬리 자르기 식 수사로 일관하면서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아니 방치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윤석열 정부를 눈감아주는 형국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는 국힘당의 행태에 아랑곳하지 말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국힘당의 행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힘당은 국정조사를 합의했으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힘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현장의 지휘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떠넘겨야 정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 식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진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힘당이 참사 연관자와 관련돼 있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국정조사가 쉽지 않으리라 전망했다.(「올바른 진상규명 위한 ‘국조학개론’…실효성 높이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망은]」, 시사저널, 2022.11.27.) 

 

그래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힘당의 방해와 지연작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국힘당과 모든 것을 합의해야 국정조사가 진척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 국회는 즉각 이태원 참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에 진상을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 증인 출석이나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특검이 병행되어야 그나마 진상조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고 책임자 처벌에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국회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부터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특검을 즉각 도입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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