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나날이 변화, 발전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분주하다.

14일 오후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주한 미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이 진행됐다. 

2019년 말 창설된 미우주군이 미국 본토 밖에 설치한 우주군 사령부로는 중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부와 이란 등을 맡는 중부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이다.

주한 미우주군은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부의 예하 부대로 우주 기획과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임무 등을 수행하는 야전 구성군 사령부 역할을 맡는다.

이번 주한 미우주군 창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이다. 주한 미우주군은 북한의 ICBM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우주군 초대 지휘관으로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이 취임했는데, 그의 말을 통해서도 주한 미우주군 창설이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매컬리언 중령은 “북쪽으로 77킬로미터만 가면 실질적인 위협과 맞닥뜨리는데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투해야 하는 위협”이라며 “주한 미우주군은 새로운 구성군으로서 ‘파이트 투나잇’(상시전투)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미국은 지난 11월 22일(미국 현지 시각)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가장 먼저 우주군을 창설한 바 있다. 약 한 달도 안 돼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창설한 것은 그만큼 북한 미사일 등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상·하원은 합의해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만들었다. 최종안에는 미국의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일(미국 현지 시각)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의 표결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 바로 발효된다. 상·하원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라 상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2023년 국방 예산을 8,583억 달러로 책정했다. 

미 의회는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법안에 책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 연구 개발 지원 중단을 결정했는데, 의회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다.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타격 정밀도가 높은 순항미사일을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과 관련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58억 9,150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이중 괌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에 4억 2,450만 달러를 배정했다. 괌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리고 미 의회는 북한과 다른 국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ICBM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GMD)와 차세대 요격기(NGI) 프로그램에 28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짚으며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함께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다. 

리시 의원의 말은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면 당장은 막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