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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ICBM 정상 각도로 발사해도 지켜봐야만 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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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2-12-21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0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ICBM 정상 각도 발사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ICBM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폄훼하는 세력들에게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가장 놀랄 나라는 미국이다. 

 

정상 각도로 발사된 화성포-17형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만약 북한이 정상 각도로 발사한 ICBM이 미국 쪽을 향해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올해 1월 11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같은 시간대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자국 서부 공항에서 15분간 긴급 ‘이륙 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사일이 미 본토로 날아온다고 판단해 조치를 내린 것이다. 15분 뒤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륙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본토로 날아온다고 판단하면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미사일 요격을 할지 말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미 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요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불안하다는 데 있다.

 

미국 물리학회는 올해 2월 9일 발표한 『탄도미사일 방어: 위협과 도전』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북한의 ICBM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은 미 본토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라고 분석했으며 브래드 로버츠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해 10월 토론회에서 “북한의 빠른 미사일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미국이 현재 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미 의회는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예산 지원을 확대한 ‘2023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며 대비책 마련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미국의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ICBM이 미국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하는 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20일(미국 현지 시각), 북한의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회람시켰다.

 

북한은 이를 북한의 자위권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앞서 11월 21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한국 등 14개 국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마치고 북한의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후 김여정 부부장은 11월 22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북한은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것이 ICBM 정상 각도 발사일지, 다른 것일지는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미국은 이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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