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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에 대한 무차별 탄압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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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2-12-29

“언론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더탐사에 대한 무차별 탄압을 중지하라!”

 

 © 촛불행동

 

촛불행동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언론 더탐사’(아래 더탐사) 강진구 대표기자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탐사를 향한 압수수색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6번에 걸쳐 이뤄졌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27일 강진구 대표기자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에선 각계 인사들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우희종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따라다니던 조중동의 행위는 방조했으면서 정말 작은 언론사에 대해선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자택까지 압수수색 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 참사다”라며 “더탐사 기자들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더탐사와 함께 싸워야 한다. 이런 사회 참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발언한 박재동 화백은 “기분 나쁘고 불길한 그런 기운이 지금 서서히 우리한테 스며들고 있다. 이것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겁을 주는 것이다”라며 “현 정권은 더탐사를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담동 동백아가씨’(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이 정권의 명운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의 엄습한 독재 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더탐사, 서울의소리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언론탄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양희삼 촛불행동 종교위원장은 “윤석열에게는 ‘좋은 자유민주주의’다. 내가 해먹을 자유, 자기와 경쟁했던 야당 대표를 탄압할 자유, 자기가 원치 않는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 맞나 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검찰과 사법부가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양희삼 위원장은 또한 “누구든 구속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다 구속시켜도 당신들의 만행이 감춰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정권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당신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예언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 촛불행동

  

권오혁 촛불행동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은 먼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영장 청구는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영장 청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불법과 범죄는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라며 더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은 또한 “부정을 덮기 위한 언론탄압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한 줌의 흙으로 덮으려는 어리석음과 같다. 언론계도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기면 내일은 자신이 이런 족쇄를 차게 될 것이며, 언론으로서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 자신의 발등을 내리찍어 정권 몰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한 참가자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연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촛불행동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의 구호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 후에는 참가자들의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연대 서명’ 작성이 이어졌다.

 

한편,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진구 대표기자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지난 27일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했다는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영장 청구는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영장 청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불법과 범죄는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 

 

법은 변한 것이 없으나 법 집행은 명백하게 선택적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잔혹하리만큼 집요한 수구언론의 스토킹은 정당한 취재행위로 취급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더탐사의 취재는 스토킹 범죄로 낙인찍히고 무차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으로 이어졌다.

 

무릇 부정으로 취한 권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결코 없듯이 정치검찰의 선택적 법 집행에서 탄생한 검찰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언론탄압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언론탄압은 독재권력의 제 발등 찍기이자 몰락의 덫이 되고 말 것이다. 비록 절대왕정시대라 할지라도 언로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었다. 백성의 언로는 만조(滿潮)의 밀물과 같아서 강제로 막았다간 어느 순간 봇물처럼 터져 나와 온 천하를 단숨에 집어삼키기 마련이다.

 

우리는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모름지기 언론의 본분은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언론 활동을, 그 취재행위의 시시비비를 떠나 함부로 솎아낼 수도 없고, 솎아내서도 안 된다.

이미 법원은 지난 12월 10일 더탐사의 한동훈의 집 방문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병이 되어 법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며 법원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 

법원은 검찰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정을 덮기 위한 언론탄압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한 줌의 흙으로 덮으려는 어리석음과 같다. 언론계도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기면 내일은 자신이 이런 족쇄를 차게 될 것이며, 언론으로서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막장 드라마는 결국 윤석열 정권 자신의 발등을 내리찍어 정권 몰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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