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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간첩단 사건’..종북몰이 시작한 공안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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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1-09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간첩단 사건’이 언론에 오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9일 「[단독] “민노총·시민단체 앞세워 투쟁하라” 北지령 받은 제주 간첩단 적발」, 「文정부, 간첩수사 손 놔… 4년동안 3명 적발 그쳐」라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문화일보는 같은 날 「“제주 간첩단, 북한 지령 받고 투쟁” 창원·전주 지하조직도 압수수색」, 사설 「‘정당·노조 침투’ 제주 간첩단 적발… 빙산의 일각일 것」 등을 게재했다.

 

두 언론이 언급한 이른바 간첩단 사건은 지난해 11월, 12월 국정원과 검찰이 경남 지역과 제주도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것과 관련돼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 지역과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 등을 적용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이른바 ‘민중자통전위’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2023년이 되자마자 창원지검 등에서 각각 수사하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전담케 했으며, 대검의 검사도 파견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런 행보에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진보 단체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탄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언론에 간첩단 사건이 등장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9일 자 기사를 보면 ㄱ 씨가 ‘ㅎㄱㅎ’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반미·반보수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의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또한 ‘ㅎㄱㅎ’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전농 등을 통해 투쟁을 조직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 관련 단체들이 많이 언급돼 있다.

 

문화일보는 ㄱ 씨가 진보정당 인사, 농민단체 인사와 함께 ‘ㅎㄱㅎ’ 산하 노동 부문 조직인 ‘한길회’를 결성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안당국은 ‘ㅎㄱㅎ’의 의미를 파악 중인데 ‘ㅎㄱㅎ’이 전국에 결성됐을 수도 있다며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안당국은 이번 지하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어 1992년 이른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공안당국은 주장하고 있는데 구속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대체로 실형 판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해 구속기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압수수색 받은 8명 중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전담하기로 한 지 얼마 안 돼 영장 내용이 수구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종북몰이의 시작이다. 수구 언론으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영장에 적시된 단체들의 관련자와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이른바 간첩단 사건을 확대하고 부풀리려는 검찰의 셈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안당국이 연초부터 진보 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을 선언한 가운데, 진보 단체들은 이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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