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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정권의 위기 탈출용으로 만든 공안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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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1-26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9일 경남지역과 제주의 진보 인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인 10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모습.  © 김영란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이 새해에도 자행되고 있다. 

 

국정원 등은 지난해 11월 경남지역과 제주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2월 제주도에서 2명, 올해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4명을 압수수색하며 ‘간첩 사건’을 운운하고 있다.

 

각계는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이 계속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큰 규모의 대응 조직을 꾸려 공동 대응과 투쟁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9일 국정원이 경남지역의 진보 인사 4명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공동 대응 기구를 꾸린 박종철 집행위원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기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아래 대책위원회)와 경남진보연합에서 각각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 박종철 집행위원장.  © 이인선 객원기자

 

[기자]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간부와 통일 단체에서 활동하는 4명이 지난해 11월 9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과 진보시민단체의 주요 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11월 15일 경남의 진보시민단체와 정당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경남지역의 120여 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 공안 당국은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공안 당국은 ‘민중자통전위’라는 처음 보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주장해요. ‘민중자통전위’를 5~6년 전에 만들었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경남지역에서 그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혐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시민단체들이 대중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죠. 예를 들면 2018년 ‘아리랑 응원단 활동’인데요. 그때 창원에서 열린 세계 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선수들이 참가했어요. 그래서 창원의 많은 분이 동포애로 북한의 선수를 응원한 것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공안 당국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적폐 청산 활동,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 등도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모두 경남지역의 단체 대표가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에요. 통일 단체 회원 일부나 경남진보연합의 간부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안 당국은 듣도 보도 못한 단체의 이름을 만들어 와서 진보시민단체의 사업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 사업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 형태죠.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박종철] 압수수색 대상자의 아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공안 당국이 들어와 감시했어요. 또 다른 집은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사관들이 아이를 밀치며 들어왔죠. 놀란 아이가 현관문 근처에 서 있다가 가족에게 돌아가려 하자 수사관들이 “학교 다녀오면 다 끝나있을 테니 학교에 가라”라며 막았죠.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거실에서 국정원 직원에 둘러싸인 채 이불을 덮고 울고 있는데 아이 엄마를 방에서 1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 등이 저지른 인권 침해 상황을 지난 1월 1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죠.

 

[기자] 경남지역과 제주에 이어 최근 민주노총까지 공안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안 당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종철] 정권의 위기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참사와 막말로 인한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국민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해 막기 위한 것이라 봅니다. 정권 위기 탈출용, 국면 전환용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을 반대하는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이면 경찰로 넘어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려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대책위원회의 앞으로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박종철] 압수수색 이후 기자회견과 집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고요. 앞서서 언급한 압수수색 당시 인권 침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창원지검에 고발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안 탄압 저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과 민주 그리고 평화를 파탄 내는 윤석열 심판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기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철] 네, 고맙습니다. 

 

▲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2022년 12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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