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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소위 ‘창원간첩단’ 혐의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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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윤 기자
기사입력 2023-02-23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3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을 앞서운 공안통치를 부활시킨 윤석열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국정원과 경찰 100여 명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노동회관 2층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한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국정원과 경찰을 막아 나서며 한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국정원,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정원은 지부 사무실에 진입할 때 사복으로 본인들의 복장을 가리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사무실 주변에 배치하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지부 사무실을 침탈했다”라면서 “최소한의 인원 배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밀치고 업무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진입해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집 등도 압수수색했다.

 

안석태 지부장은 “공안몰이”라면서 “집에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 중인 모친과 중학생, 대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 아내가 있다. 모친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만 할 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한 건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오전 9시께 민주노총 측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투쟁에 앞장선 동지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7월에는 지부 집행위 전체의 휴대전화 정보조회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라면서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국가가 기업’이라며 친기업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금속노조의 올해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도 북의 지령을 받았다며 국가보안법 혐의를 붙였다”라면서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5월 총파업·총력투쟁 성사는 물론 7월 총파업을 성사시켜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그동안 빼앗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하자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고 경찰 강제진압으로 협박했다”라면서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이 끝난 뒤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게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배소송으로 협박한다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간첩 조작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간첩 조작과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당당하게,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전 10시 30분께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 앞에서 ‘국정원의 폭력적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기자를 사칭한 국정원 남성 직원 ㄱ 씨가 기자회견 현장을 촬영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최희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ㄱ 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했더니 기자라고 말하길래 기자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도망갔다”라며 “경찰이 와서는 자기(경찰) 직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매고 있던 가방 안에서 국정원 옷이 나왔다”라며 “며칠 전부터 이곳을 맴돌면서 노동회관 건물 내부 구조 등을 파악하고 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23일 “국정원은 영장을 집행할 때 어떠한 신분도 밝히지 않았고 변호사도 없이 수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사무실을 침탈했다”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불법·폭력집단으로 연일 매도하고 공안기관은 여기에 호응하여 노동 탄압과 국가보안법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수구 언론은 또다시 소위 ‘창원간첩단’이라는 허위 사실 날조로 진보민중 진영과 국민을 겁박하고 갈라치고 있다”라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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