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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포럼 “민주당, 국민을 믿고 현 시국을 정면돌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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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윤 통신원
기사입력 2023-03-03

국민주권포럼이 3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며 “국민을 믿고 현 시국을 정면돌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포럼은 이날 발표한 제언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분명한 승리”이지만,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 ▲이재명 대표가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직언했다. 

 

국민주권포럼은 그동안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4대개혁, 문재인 정부 때 촛불개혁을 해내지 못했다며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다 이내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간 민주당의 실책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을 믿고 정면돌파 할 것 ▲김건희 특검을 강하고 빠르게 추진할 것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다음번 체포동의안 사태가 재발하면 반드시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래는 국민주권포럼이 발표한 제언 전문이다. 

 

[제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국민을 믿고 현 시국을 정면돌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현 정국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둥 별의별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체포동의안이 일단 부결되었다

 

수구세력은 민주당 이탈표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충격과 이재명의 실질적 패배로 몰아 위기를 조장하려 한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부결은 분명한 승리다.

 

윤석열 일당은 이재명 대표를 실제 구속시키려 했다. 검찰·언론이 총공세를 펴고 민주당 내 반란표를 조직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윤석열 일당의 의도는 일단 파탄 났다.

 

체포동의안의 저지는 검찰독재에 맞서 싸운 촛불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촛불국민들은 2월 4일 민주당 장외집회에 적극 동참해 힘을 실어주었다. 촛불행동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자 윤석열 ‘타도’ 구호를 들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냈다. 이어 범국민단식농성을 진행하여 윤석열에게 맞섰다.

 

민심의 분노가 거세게 표출되자 민주당 내 기회주의 세력이 주춤하게 됐다. 정치검찰과 공모한 세력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만약 촛불이 없었다면 저들은 민심을 가볍게 보고 가결을 밀어붙였을 수 있다. 

 

2. 민주당, 실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부결은 되었으나 민주당이 분열하고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를 정적 제거, 야당 말살 시도로 규정했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검찰독재와 싸우는 최전선이다. 따라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민주당 내에 표리부동한 기회주의 세력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압도적 부결을 이루기 위해서도 당론을 채택했어야 한다.

 

진보당은 부결 당론을 발표했고 기본소득당 대표는 부결 의사를 표명했다. 정의당은 가결을 당론으로 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민주당은 당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에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기득권 언론이 ‘방탄국회’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당내 분열세력이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타협한 것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여론을 대하면 진정한 민심을 외면하게 된다. 

 

② 이재명 대표도 안일하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했다가 이번에 입장을 번복한 것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평화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도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선 때는 ‘평화시대’여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는데, 지금은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라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말한 “강도와 깡패”는 예전부터 있었다. 이재명 대표도 2021년부터 대장동으로 각종 압수수색 등에 시달렸고 보다 앞서 조국 전 장관도 윤석열 검찰에게 난도질을 당했다.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날뛰던 강도와 깡패가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당하니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자기 처지에 따라 강도와 깡패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면 안 될 위치에 있다. 입법부의 불체포 권한이 가진 역사성과 정치적 의미를 신중하게 대하지 않고 그때마다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발목을 잡을 발언을 쉽게 내뱉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닌가. 또는 매우 안일하고 경솔한 것은 아닌가.

 

③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4대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집권했지만 개혁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둘 다 정권을 잡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얼마든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개혁을 해내지 못한 건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다 이내 타협했기 때문이다. 수구세력과의 협치라는 기만적 개념에 끌려다니면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린 후과다. 촛불민심의 요구보다 정치공학이 앞섰기 때문이다.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태껏 반성이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개혁에 지지부진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꺼냈다가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김건희 특검이 혹시 정치적 거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일으키기도 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탄핵을 강행하지 않고 협치해야 한다며 국힘당에 오히려 끌려다니기도 했다.

 

반성이 없이는 실책이 반복된다.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3. 국민을 믿고 정면돌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시도는 2차, 3차 계속될 것이다. 1차는 부결되었지만,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 의거해야 한다. 당원의 힘을 믿고 당원에 의거해야 한다. 그래서 정면돌파 해야 한다. 국민과 당원이 아닌 수구세력,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 기회주의 세력에게 휘둘리면 결국 몰락한다.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은 협치·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대상이다. 저들은 법과 제도를 무기로 전면전을 하고 있고 사방을 포위하려 한다. 그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을 강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반개혁 세력들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요구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반드시 당론을 채택해 반개혁 세력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형국은 국민 대 윤석열의 대결이 본질이다. 민주당은 작은 당리당략, 얄팍한 타산에 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걸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위기 돌파와 정국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3월 3일

국민주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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