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윤석열 정권의 위기 탈출을 노린 ‘간첩 조작 사건’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3-09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한 여성의 단식이 40일에 이르렀다. 

 

그 여성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지난 1월 28일 체포된 두 아이의 엄마 정유진 씨다. 정유진 씨는 국정원의 체포와 강제 조사에 항의하면서 연행된 이후 단식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간첩단 사건은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위기에 직면하면, 간첩단 사건을 터뜨려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며 정권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 있었던 간첩단 사건은 재심에서 대다수 무죄 판결이 나와 간첩단 사건이 독재정권의 유지에 이용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을 앞세워 간첩단 사건을 연이어 터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11월 9일 경남과 제주 등의 진보활동가 압수수색에 이어 12월 9일 제주지역의 활동가 압수수색, 올해 1월 19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2월 23일 경남의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을 했다.

 

국정원은 이들 모두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며 피의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지하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어 1992년 이른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국정원의 주장은 처음부터 허점이 많았다.

 

첫 번째로, 보통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된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창원지역 활동가들을 압수수색 이후 두 달이 훨씬 지난 1월 말에 체포했다. 만약 이들이 진짜 간첩이었다면 도망갔었을 것이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모두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시민단체 대부분이 활동하는 내용이었다. 적폐 청산, 한미연합훈련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라면 대부분 진행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각계는 국정원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간첩 조작 사건은 정권의 위기 탈출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한 뒤에 인사 문제, 굴욕외교, 부인 김건희 씨 문제 등으로 민심의 외면을 받았다.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고 나아질 기미는 없었다. 그리고 7월 서울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퇴진 촛불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몰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22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30만 명의 국민이 집결하면서 윤석열 퇴진의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기세였다. 

 

독재정권이 그러했듯 윤석열 정권도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간첩단 사건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하조직’을 언급하며 경남지역의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경남지역은 지난해 10월 12일 윤석열 심판 경남운동본부를 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은 간첩단 사건에 현혹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첫 기자회견을 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 결합하면서 투쟁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었다.

 

또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퇴진이 추모다’라며 윤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고 있었고, 문화방송 기자에 대한 대통령기 탑승 배제 논란, 화물연대 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날로 가중되고 있었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은 11월에 이어 12월, 전농 사무처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다시 한번 간첩 사건 조작에 열을 올렸다. 

 

해가 바뀌었어도 민심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으며, 윤 대통령 퇴진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촛불국민의 윤석열 퇴진 투쟁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윤석열 투쟁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가공할만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반윤석열 투쟁의 결심을 세웠다. 

 

그러자 곧바로 윤석열 정권은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과 경남지역 간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또다시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다.

 

특히 1월 19일 민주노총 중앙 간부 한 명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700여 명의 경찰과 국정원 수사관 수십 명이 출동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에워싸면서 심각한 범죄자가 있는 것처럼 ‘쇼’까지 연출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권은 궁지로 내몰린 처지를 모면하려고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국민이 간첩단 사건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만드는 간첩단 사건은 정권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투쟁으로 더욱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황철하 6.15남측위 경남본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남지역에서 4명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퇴진의 분위기가 들끓는 것을 돌파하려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하는 것이라 본다”라며 “앞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윤석열 심판, 퇴진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벌이는 간첩 조작 사건의 본질을 짚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더 궁지에 몰릴수록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 탄압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탄압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광고

국가보안법 관련기사

광고
광고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