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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하는 ‘간첩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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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3-03-16

1. 윤석열 정권에서 잇따르는 간첩 조작

 

 

윤석열 정권 들어 국가정보원이 앞장선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을 간첩과 ‘빨갱이’로 몰며 무차별 체포하던 1960~1980년대 군부 독재 정권 때 보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 요즘이다.

 

지난해 9월, 11월, 12월 국정원은 진보단체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

 

국정원은 올해에도 지난 1월 18일 민주노총 서울 중앙본부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제주 등에서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진보단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거나 체포했다.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조작’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대통령실 산하에는 인사 검증과 공직자 감찰을 맡는 공직기강비서실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국정원이 조작한 가짜 증거를 이용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몬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은폐할 목적으로 ‘최종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조작에 연루된 인사를 잇달아 정보를 다루는 요직에 앉힌 것인데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잇따르는 간첩 조작 사건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은 군부 독재 시절처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강제수사를 일삼고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를 존중할 의사는 눈곱만큼도 없는 파렴치범들이 국가기관에 떡 하니 버티고 호령하고 있으니 가관입니다. 종북공안몰이에 탐닉하다 미쳐버린 양아치 수준의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야만의 한국 사회가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위는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한 말이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간첩으로 몰린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말기 혈액암에 걸린 남성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몸이 아픈 노모 등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비인간적인 횡포를 부렸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2. 대공 수사권 이관과 헌법재판소 판결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내년 초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

 

윤 대통령은 ‘대공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게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라며 간첩 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을 두둔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과거 원훈을 되돌렸다. 이는 지난 1961년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에서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만든 원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지난 2월 24일, 국정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원훈석 앞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 수호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굳게 지지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수사에 나선 국정원의 대공 수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국정원은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언론에 ‘국가정보원’ 글귀가 크게 적힌 근무복을 입은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또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수십~수백여 명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검거에 나서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단장을 맡는 검·경과의 안보수사협의체를 설치했다. 이 역시 경찰로의 대공 수사권 이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런 움직임은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국가보안법 7조 위헌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판결을 앞두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다.

 

과거 국정원은 죄 없는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군부 독재 정권의 손발 노릇을 해왔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도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마찬가지 수법을 쓰려 한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철 지난 색깔론과 간첩 몰이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이 벌이는 간첩 조작 사건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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