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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살인의 예비·음모죄’로 윤 대통령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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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3-20

▲ 민주노총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 계획과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살인의 예비·음모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살인의 예비·음모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추진하여 모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형법 255조에 의거하여 고발한다”라면서 죄명은 ‘▲살인의 예비·음모죄(일명 과로사 조장죄)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랴부랴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 방안을 다시 세우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60시간 노동은 짧은가”라면서 노동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를 위한 대중 투쟁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노동 개악, 민생 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4월 19일 윤석열 정권 규탄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또한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에 즈음해 총궐기대회, 경고 파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동시간 개편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시민선전전과 거리공연을 오는 22일과 28일에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과로사 조장법 ▲휴게 선택권을 명목으로 임금은 덜 주고 일은 많이 시키겠다는 임금삭감법 ▲압축 노동으로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용 감소를 불러오는 고용불안 조장법 ▲부분 근로 대표제로 ‘노-노’의 갈등을 유발하고 노조 대표성과 단결을 저해하는 노조파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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