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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으로 노동운동 죽이려는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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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3-22

윤석열 정권이 노동운동을 죽이려는 듯 다방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은 올해 1월 18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이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2월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간부 2명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18일 있었던 압수수색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제주 지역의 ‘ㅎㄱㅎ 사건’과 다른 사건이며, 지난 2월 9일 압수수색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연관돼 있다.

 

공안 당국은 앞으로도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안 당국은 제주 지역 ‘ㅎㄱㅎ’ 사건에 노동 부문으로 ‘한길회’라는 명칭을 등장시키며 인물을 특정하고 있어, 노동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 당국은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간첩단 사건에 노동자들을 연루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간첩단 사건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노동운동을 죽이려는 의도이다. 

 

민주노총은 모진 탄압 속에서도 조합원이 늘어나 지난해 120만 명을 넘겨 한국노총과 엇비슷해졌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와 노동자의 문제를 뗄 수 없기에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이 펼치는 투쟁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해주고 연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화물연대의 총파업,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올해 건설노조에 대한 연대 등 국민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며 반감을 드러낸 윤석열 정권의 처지에서는 민주노총의 힘이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꺼내 든 것이 바로 종북몰이와 간첩 조작 사건이다.

 

먼저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의 반미 투쟁을 문제 삼아 종북몰이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3일 ‘8.15 전국노동자대회’(아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반미 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대회 직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한미동맹 해체 주장한 민주노총, 어느 나라 노조인가」, 「“반미투쟁” 北이 보낸 글 외친 민노총」, 「민노총 “한미동맹 해체”… 노골적 정치투쟁 본격화」 등의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냈으며 국힘당도 “민주노총 집회는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 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단체인가 정치운동 단체인가”라며 종북몰이에 가세했다. 

 

또한 보수단체는 노동자대회에서 낭독한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연대사를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간부 2명을 고발했다. 현재 경찰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2명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종북몰이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반윤석열 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연초부터 결의했다. 특히 지난 1월 17일 단위 노조 대표자 1,400여 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에 ‘반격’을 선언하며 총궐기, 총파업 투쟁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자 곧바로 윤석열 정권은 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간부를 비롯한 전·현직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자가 박힌 옷을 입고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또한 700여 명의 경찰과 소방관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을 에워싸고 사다리차, 에어매트까지 동원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정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ㄱ 씨의 책상과 서랍장만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각계는 국정원이 국민에게 민주노총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는 ‘쇼’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이며 ‘퇴진이 평화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민주노총은 반윤석열 투쟁은 전개했어도 직접적으로 ‘윤석열 퇴진’ 구호을 내건 투쟁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든 민주노총이 간첩과 연계된 단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조작에 조작까지 더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사회적으로 커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과 노동운동을 죽이기 위해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국민은 속지 않고 있다.

 

조작에 조작을 더하는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국민과 노동자의 거센 반발만 불러와 몰락을 자초하는 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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