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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뉴스] ‘자유의 방패’는 끝나지만 ‘전쟁 훈련’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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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3-03-23

1. 북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0시 15분쯤부터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속도·고도·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 등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고, '북한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비행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대응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미국 ‘소형 항공모함’ 쌍용훈련에 합류 / 한미, 상륙함 호송훈련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쌍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 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탑재할 수 있어 ‘소형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마킨 아일랜드 함이 입항하는 과정에 한미 함정 10척이 투입돼 연합상륙훈련 기동부대 호송 작전을 폈다고 합니다. 

 

한편 윌리엄 저니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이 쌍용훈련이 진행되는 포항을 방문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해병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미국 해병대 병력의 70%를 지휘하며, 전시 미 해병 전력 제공의 책임을 지닌 최고 지휘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끝난다고 하지만 전쟁 훈련은 계속됩니다. 

 

3. 계속되는 ‘북한인권’ 공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박 4일간 일정으로 방일에 나섰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은 납치자 문제 당사국인 만큼 협력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를 위해 한·미·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1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은 북핵·남북경협·인권을 묶어서 하나로 협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야 북한 지도부가 위축되고 통일을 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그 자문기구장 모두 통일이 아닌 분단과 대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4. 북한, 핵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

 

22일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핵 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라면서 CVID 적용을 시도한다면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CVID를 역설한 것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군사훈련과 인권 공세로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미국 때문에 갈수록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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