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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9명 “지금의 공안탄압, 지지율 폭락한 윤석열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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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4-04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심판과 퇴진 구호로 집회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공안탄압이다.”

 

19명의 국회의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의원 명단 하단 기자회견문 참조]

 

▲ 4월 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이학영 의원 페이스북]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이학영·최강욱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무소속의 민형배·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으로 연행자가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하원오 의장, 금속노조의 박경선 부위원장도 함께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강인석 부지회장도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을 무차별 살포하여 종북몰이 여론재판으로 유죄의 낙인을 찍는다”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기소 전부터 박탈하는 피의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반복된 간첩 사건 조작으로 이관이 결정된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피의사실을 고의로 유포하고 있다”라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공안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권과 여당,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이유인 공안탄압과 간첩 조작을 계속 이어가려는 국정원,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여 지분을 챙기려는 수구 보수언론의 필요성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정부와 공안기관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단 이후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만들어 왔으며,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 간첩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을 필두로 한 공안기관의 간첩 조작,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위법하고 무리한 진술 강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하고, 수구 보수언론은 이를 자극적인 소설로 옮겨적기에 여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가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대놓고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권과 여당,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이유인 공안탄압과 간첩 조작을 계속 이어가려는 국정원,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여 지분을 챙기려는 수구 보수언론의 필요성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심판과 퇴진 구호로 집회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공안탄압이다. 정권의 반대자와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간첩 조작과 공안탄압으로 틀어막으며 유지해왔던 권력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모든 국민이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정부와 공안기관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굴욕외교, 민생 파탄과 더불어 수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존재가 위와 같은 악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분단 이후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만들어 왔으며,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 간첩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토대가 되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지금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석방하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이행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3년 4월 4일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홍걸, 민형배, 배진교,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장섭, 이학영,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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