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관계기관’의 뒤에 숨은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태를 규탄한다”..6.15청학본부 성명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유승재 통신원
기사입력 2023-04-04

“‘관계기관’의 뒤에 숨은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태가 본격화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아래 6.15청학본부)가 4일 성명 「남북 민간 교류협력 방해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6.15청학본부는 성명에서 통일부가 최근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서신 교환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린 것과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또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절대적 악법’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6.15청학본부는 이런 통일부의 행태가 반통일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아래는 6.15청학본부 성명 전문이다.

 

[성명] 남북 민간 교류협력 방해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얼마 전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서신 교환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6.15청학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사유 중 하나로 “국가안보 저촉 소지가 있는 서신 교환으로 남북 교류협력 저해”를 들었다.

 

또한 과거 관례로 1년 기간으로 수리해왔던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도 수리를 거부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국가안보 저촉 소지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들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관계기관’의 뒤에 숨은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태가 본격화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를 수십 년 전 과거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전쟁을 부추기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국정원을 동원해 간첩 사건을 조작해 노동자를 공안탄압하더니 순수한 민간교류마저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절대적 악법”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그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수장이 남과 북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을 “절대적 악법”이라며 헐뜯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겨가면서까지 반통일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며 통일부가 과연 통일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통일은 남과 북의 체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길이기에 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부 누리집에는 주요 업무로 ‘남북 교류협력(남북 경제협력, 개성공단 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을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교류를 보장하지 않고 탄압하려 하는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태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교류와 협력,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3년 4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