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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조작 일삼는 국정원 해체해야”..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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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4-05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국정원 해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석방하라!”

 

“거짓·조작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본원 앞에서 이같은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일 오전 11시 ‘공안탄압 규탄, 국정원 해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원은 올해 1월 19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압수수색했고 2월 23일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에는 1월에 압수수색을 받은 4명이 구속됐다.

 

 [사진제공-금속노조]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과 공안 기관은) 지난 11월부터 우리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민중 진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구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하고, 수구 보수언론은 이를 자극적인 소설로 옮겨적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정원이 올해 초부터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구속된 이들의 혐의를 지속해서 유포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한 뒤에는 문자로 기자단에게 피의사실을 유포했다.

 

금속노조는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심판과 퇴진 구호로 집회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은 해체하라

 

윤석열 정권과 공안기관이 합심해 간첩단 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우리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민중 진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구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27일에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시키며 국정원을 필두로 한 공안기관의 간첩 조작,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위법하고 무리한 진술 강요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하고, 수구 보수언론은 이를 자극적인 소설로 옮겨적기에 여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권과 여당,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이유인 공안탄압과 간첩 조작을 계속 이어가려는 국정원,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여 지분을 챙기려는 보수언론의 필요성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심판과 퇴진 구호로 집회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공안탄압이다.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간첩 조작과 공안탄압으로 틀어막으며 유지해왔던 권력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모든 국민이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존재가 위와 같은 악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분단 이후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만들어 왔으며,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 간첩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토대가 되었던 국정원의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석방하라!

 

거짓·조작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2023년 4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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