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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모순에 빠진 미국의 탈출구는?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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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3-04-30

미국은 현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맞붙을 확률이 커 보인다.

 

 

그런데 최근 두 사람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미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확인됐다.

 

지난 4월 24일(현지 시각)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미국 유권자 1,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대다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에 “피로감을 느낀다”, “슬픔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와 같은 감정을 분출하고 있다.

 

위 여론조사를 통해 미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정치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렵다. 지난 27일 미 정부는 올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본래 전망치(2%)의 반토막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으로 러시아를 제재했으나 오히려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신통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무리한 대중국 봉쇄망은 중국과 거래해온 독일·프랑스 같은 동맹국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21년 12월, 바버라 F. 월터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신간 『어떻게 내전이 시작하나』에서 바이든 진영과 트럼프 진영으로 갈린 미국의 상황이 내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월터 교수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정치적 불안정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이었다. 월터 교수는 CIA 분류에 따르면 미국이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면서 내전 위험이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월터 교수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며 내전 가능성을 평가하면 미국은 매우 위험한 영역에 진입했다”라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사이 어딘가인 무정부주의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CIA 분류에 따르면 미국은 ‘반란 이전’, ‘초기 충돌’ 단계를 이미 넘어섰고 지난 2021년 1월 의회 폭동으로 ‘공개적 갈등’에 빠졌다고 월터 교수는 진단했다.

 

이런 요인으로 미 국민이 극단으로 나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일부에서는 양극단으로 갈린 미국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쌓이고 쌓인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날마다 터지는 묻지마·무차별 총기 발사는 절망에 빠진 미국의 실상을 보여준다. 

 

지난 1월 미 질병통제센터(CDC)는 지난 2022년 하루 평균 총기 관련 범죄·사고로 하루당 미국인 124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전투 사망자 기준 남북전쟁(127명) 사망자와 비슷하고 1차 세계대전(92명) 사망자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모순은 내부에서도 심각한데 지난 2021년 7월,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야반도주(미군 철수)를 기점으로 외부에서는 미국의 패권마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위기 때마다 전쟁을 탈출구로 삼아왔고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 또 전쟁은 분열된 미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효과도 낳았다.

 

미국은 자체 내부 모순이 심각해지고 대외적으로 패권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출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 출로는 미국이 그동안 즐겨 써왔던 방법인 전쟁에서 찾을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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