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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년] 73개 시민단체 “1년 내내 ‘F학점’‥윤석열을 심판하자!”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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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3-05-09

“민주주의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노동탄압 노동개악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식량주권 파탄 농업포기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재벌특혜 부자감세 민생위기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평화위협 전쟁위기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세계 친환경경제 역행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 1주년을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 참가자들.  © 박명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인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위와 같이 외쳤다. 기자회견은 73개 단체와 진보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공동 주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모여서 공동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왔다”라면서 “이걸(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시민과 민중들의 의지와 정성을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주의 역행, 노동, 농민,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와 외교, 기후환경 등 6개 분야 대표들이 참석해 순서대로 발언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자유를 강조했다. 그 자유의 실체는 수사와 기소권을 쥔 공안검사의 자유가 아닌가”라면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 양회동 지대장 죽음의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건설 노동자를 폭력배로 몰아붙였고 경찰에 특진까지 내걸면서 사람을 내몰았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규탄, 비판, 심판, 퇴진 등 많은 목소리도 있다. 이 목소리는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들고일어났다. 많은 지역에 가보면 퇴진, 투쟁 관련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대로는 진짜 살 수 없다. 이대로는 농사도 못 짓는다”라면서 “이제 농민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윤석열 퇴진’ 현수막을 붙일 것 같다. 퇴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하원오 전농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재벌 특혜, 부자 감세, 도시환경 파괴 등 규제 완화 일색”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또 재벌의 특혜를 폐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이태호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남북 간에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미연합훈련을 (윤석열 정부가) 더욱 강하게 공격적인 규모로 확대하면서 전쟁연습의 악순환, 상호 위협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과 제재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했다.

 

▲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규탄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거부하고 민간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이어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돌아가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참가자들. 왼쪽부터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박명훈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습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쳐 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곧바로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에 분야별로 낙제점을 뜻하는 ‘F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큼지막한 ‘낙제’ 스티커를 붙이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단체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노동희망발전소,(사)겨레하나,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중랑문화연구소, 4.16연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노동당, 녹색당, 농민의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밭갈이운동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새날을향한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울산진보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촛불전진, 촛불혁명, 촛불혁명완성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집권 1년,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 1년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들은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내몰렸으며,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은 쓰러져 갔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지만 그 곳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한 결과 한 노동자를 분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가 과연 이런 것이었습니까.

 

코로나19 피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경제위기에 전 세계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긴축재정, 감세, 시장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밀어부친 재벌부자 감세로 축소되는 세수가 5년간 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재벌에 대한 ‘경제 형벌’은 108개나 풀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천국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없는 감세는 결국 ‘서민 쥐어짜기’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돌봄, 요양, 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도 민간과 시장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1,02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시름에 겨워하는데도 대책이 없고, 노조법 2, 3조 개정, 노점상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던 쌀값에 최소한의 보장 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이땅의 농민들과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절박한 외침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5% 인상률로 지난 4월 기준 물가상승률 5.1%에 비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입니다. 물가상승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는 물가안정에 뚜렷한 방안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절망스러운데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라며 ‘주 69시간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주 60시간 상한을 두겠다고 뒤늦게 수습하려 나섰지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이전과 다름없이 주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과로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의식을 정부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집중 배치해 검사 지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장악력을 높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훼손, 헌법파괴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집단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사를 집중시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휘둘러 현재 투옥 중인 활동가가 현재 40명에 다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를 이루자는 남북 간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압도적 전쟁준비’, ‘확전불사’를 외치며 한미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충돌위기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면서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전략에 편승해왔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단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지난 1년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적대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항의 한 번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한미동맹 강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미국 정부와 호혜적인 외교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로 한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매월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출이 흔들리니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이는 고스란히 물가폭등으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굴욕적 정상회담으로 ‘식민지배’ ‘사죄배상’이라는 역사정의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굴욕적인 졸속해법을 제시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의 책임을 면책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틀간의 시찰단 파견 합의로 국민의 불안을 봉합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면제까지 일본 정부의 뜻대로 이행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 반평화, 굴욕적 독주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식량안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보호 국제규범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에만 주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은 시민과 농민, 노동자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쳐 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명제와 함께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배를 띄우는 것도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고금의 진리를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3. 5. 9.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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