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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없는 학정으로 점철된 윤석열 1년···빨리 퇴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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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5-13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아래 대진연)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동안의 학정을 성토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격문과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을 촛불의 힘으로 몰아내자!」라는 제목의 격문에서 윤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불타오른 촛불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 촛불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 것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기세로 활활 타오를 것”이라며 “모두 윤석열 퇴진 촛불에 함께 나서자! 결국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주장했다.

 

대진연도 「윤석열 집권 1년, 퇴진이 답이다」라는 성명에서 “지난 1년간 이들이 저지른 이태원 참사, 외교 참사, 언론탄압, 정치탄압, 노동탄압...셀 수 없는 학정으로 국민들의 삶은 이미 심각한 고통과 파탄에 이르렀다. 이제는 끝내자”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국민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더 이상 누군가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자”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격문과 대진연 성명 전문이다.

 

[격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을 촛불의 힘으로 몰아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 우리 국민의 삶은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물가가 매달 4~6% 상승하고, 금리가 치솟아 가정경제에 치명타를 입었다.

가스비와 전기세도 폭등해 국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긴축재정을 하고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니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불만이 쌓이고 폭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윤석열은 이런 국민의 불만을 검찰공화국, 검찰독재로 억눌렀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집단에 검찰 권력을 휘두르며 탄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했다.

심지어 몇몇 노동조합과 진보 단체에 북의 지령을 받았다며 간첩 누명을 씌워 수사하고 가뒀다.

반면 자기 아내인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은 모두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마시켰다.

 

외교는 또 어떤가. 사대와 굴종 그 자체다.

한·미·일 동맹만 강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미국과 일본에 영혼까지 바치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미국의 불법 도청을 눈감아주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했다.

미국의 전쟁돌격대를 자처하며 얻어온 것은 전쟁만 불러오는 핵협의그룹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군사·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제타격’ 발언, 한미연합훈련 강화, 대북 전단 등으로 연일 북을 자극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

 

그야말로 참사 정권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전세 사기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목숨을 끊고 있다. 반지하 침수, 생활고로 많은 목숨이 사라졌다. 자신의 정당한 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노동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지 모른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해칠지 모른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많은 일이 윤석열 1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훌륭하고 현명한 국민들은 이런 윤석열에게 미래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불타오른 촛불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

촛불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 것이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기세로 활활 타오를 것이다. 모두 윤석열 퇴진 촛불에 함께 나서자!

결국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2023년 5월 12일

국민주권연대

 

[성명] 윤석열 집권 1년, 퇴진이 답이다 

 

윤석열이 집권한 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국민들에게 재앙과 재난을 안겨 준 최악의 시간이었다. 국민들의 자존심은 처참히 짓밟혔고, 우리의 일상 또한 망가졌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검찰 인사, 김건희 지인, 극우 세력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앉혔다. 

능력은 없고 최측근으로만 내각을 구성하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었다. 

 

윤석열 정권에게 민생은 뒷전이었다. 가스 가격이 치솟고 전반 물가도 폭등했다.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를 틀 수 없는 것이 서민들의 삶이었고, 제대로 된 한 끼를 사 먹을 돈이 없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거나 굶어야 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일상이었다. 

 

지난해 가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청년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 윤석열이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그날 이태원 현장에 윤석열을 지키는 병력만큼 경찰들이 배치되었더라면, 20대 청춘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국가의 부재로 인한 명백한 참사였다.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나라까지 팔아먹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다. 일본에는 굴종 외교, 미국에는 조공 외교를 펼치며 주권을 갖다 바치고 있다. 일본에는 식민지배 전쟁범죄 역사에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까지 허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몽땅 갖다 바치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며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정권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이비 교주 천공의 말에 충실해서 인지는 몰라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철저히 적대시해왔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일삼았다. 부조리한 건설 현장을 바꾸려고 삶을 바쳐 싸우는 노동자들을 ‘폭력배’에 비유하고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으로 치부했다. 죄 없는 노동자들을 조사하고, 심지어는 16명을 구속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다.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양회동 열사는 끝내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윤석열 정권에 맞선 항거였다. 그런 양회동 열사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이었던가.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1년간 이들이 저지른 이태원 참사, 외교참사, 언론탄압, 정치탄압, 노동탄압...셀 수 없는 학정으로 국민들의 삶은 이미 심각한 고통과 파탄에 이르렀다. 이제는 끝내자. 

 

국민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더 이상 누군가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자! 

윤석열 집권 1년, 퇴진이 답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무능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3년 5월 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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