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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간첩은 미일에 머리 숙이는 윤석열”···시민사회,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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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5-24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과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진짜 간첩에게는 ‘친구 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먼저 두둔하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윤석열 정권, 식민지 범죄에 대해 어느 것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피해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화해와 졸속 합의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이 진짜 간첩이다.”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은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과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ㄱ 씨와 진보당 전 공동대표 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 김영란 기자

 

문병모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은 “1989년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일이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 창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 명의 교사를 간첩으로 만들었다. 간첩 혐의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연행된 강성호 선생은 32년이 지나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왜 강원지부를 압수수색했을까 생각해봤다. 윤석열 정권에 항거해 분신한 양회동 열사는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노동자였다. 전교조는 양회동 열사의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건설지부를 탄압해 연대의 끈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 아주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발언하는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왼쪽은 하원오 전농 의장.  © 김영란 기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간첩 조작, 실적 쌓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보수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다시 공안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종북·빨갱이로 몰아가며 뿌리 뽑고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혐오 정치, 폭력 정치”라고 주장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더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윤 대통령은 깔끔하게 퇴진하라. 정치를 할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라. 언제까지 국가보안법 뒤에 숨으려는가. 전 국민을 다 간첩으로 만들어서 어찌하려는가. 국민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알아서 퇴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공작 국정원을 해체하라!” 구호를 외치는 양옥희 전여농 회장.  © 김영란 기자


한충목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시민사회 단체에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부이사장인 박승렬 목사는 “반대자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안몰이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방식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박정희·전두환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탄압의 칼춤을 멈춰라!

 

지난 23일, 또다시 두 명의 활동가가 공안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발부해 준 것이다. 지난 시기 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진보정치를 위해 헌신했던 동지와 강원지역에서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 강원 지부장 동지에게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수구 언론 조선일보는 역시나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 사실과 공안기관이 제시하는 혐의 내용을 ‘간첩단’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진짜 간첩에게는 ‘친구 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먼저 두둔하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윤석열 정권, 식민지 범죄에 대해 어느 것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피해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화해와 졸속 합의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이 진짜 간첩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을 재벌들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 폭력배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할 간첩이다.

 

지난 11월부터 마구잡이식, 먼지 털기, 망신 주기, 피의사실 흘리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요원이 버젓이 ‘국가정보원’ 글씨가 박힌 조끼를 입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다. 모두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와 정책 참사, 민생 참사를 가리고, 내년에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특히나 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동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권 시절 가장 앞장서 투쟁했던 통합진보당을 공안몰이로 해산시켰던 10년 전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 유지를 위해 발악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고 몰락해가는 정권이 보인다.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권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진보정치도, 노동조합도, 국민의 생명권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동지들과 수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윤석열 정권 반드시 퇴진시키자.

  

2023년 5월 24일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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