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돈’으로 시민단체 겁박·회유하는 국힘당

정권의 말 잘 듣는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의도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5-30

“쓸 수 있는 수단은 정부 지원금인데, 회계 비리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는) 당연히 주면 안 되고 민생에 피해를 주는 괴담을 유포하는 NGO, 폭력을 조장하는 NGO는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

 

하태경 국힘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아래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국힘당은 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시민단체 특위를 지난 29일 발족했고 30일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하 위원장은 시민단체 특위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회계 부정과 가짜뉴스·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짜뉴스·괴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환경 관련 괴담과 5.18 관련 괴담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환경 관련 괴담에 대해 사드 기지 전자파 발생 의혹, 삼중수소 의혹 등을 대표적인 괴담으로 꼽으며 “이처럼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의 말은 사드 기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하 위원장은 폭력 시위를 언급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꼭 짚은 뒤에 “상습적인 폭력 시위를 하는 곳을 걸러내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시민사회 특위의 의도는 정권의 말을 잘 듣는 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는 특위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국힘당은 하 위원장을 포함해 류성걸·이만희·서범수 현역 의원 4명과 원외 인사 및 외부 전문가 5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국힘당 의원의 성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 중에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포함됐다. 민경우 상임대표는 한때 통일운동을 했으나 지금은 통일운동 단체와 인사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열린북한방송도 이른바 ‘북한 인권’ 관련한 활동으로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던 단체이다.

 

때문에 국힘당이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를 이른바 정부 지원금을 명목으로 해서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원래 시민운동,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국힘당이 시민단체를 이른바 ‘선진화’하겠다며 특위까지 만들려는 생각 자체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노동조합, 시민단체에 이어 온 국민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