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집회 시위 자유는 보수단체에만?”···26개 중 23개 집회 금지 통고받은 민주노총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6-20

▲ 민주노총은 20일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집회 시위 금지 통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만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은 7월 총파업 관련해 집회와 행진 등을 6월 초부터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금지 3회, 집회 부분 금지와 시간제한 11회, 행진 시간제한 12회 등을 통고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을 반영했다며 집회와 행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하는 부분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도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근거 없이 불승인 통보를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의 박지아 변호사는 “7월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의 천편일률적인 집회 및 행진 금지 통고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와 행진 신고 26개 중 23개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라면서 “경찰은 출퇴근 시간에 따른 금지 통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 헌법을 기만하는 이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보여줄 것”이라면서 “국민을 탄압하는 이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쟁취해서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반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고 있다”라며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의적인 법 해석에 기반한 집권자의 통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공명정대한 법치가 아니라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한 법폭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대회’를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민주노총 산별노조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총파업대회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오세훈의 집회 시위 금지, 시청광장 사용 불허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금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저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리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노골적으로 집회 시위를 방해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 시위에 대해 사소한 이유를 들어 대규모 소환조사를 벌이고 주최 측을 사법 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벌인 도심 노숙 농성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위법 여론몰이를 자행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반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행태와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파업 기간 민주노총 집회와 행진을 연속 불허하고 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청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으로 시청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제한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청광장 사용은 서울시장이 불허하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의적인 법 해석에 기반한 집권자의 통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자유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공명정대한 법치가 아니라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한 법폭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금지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민심의 이반과 노동자의 저항을 억누를 수 없으며 억눌린 목소리는 더 큰 함성과 몸짓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 시위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집회 시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하라! 

경찰청은 집회 불허 중단하고 총파업 집회 보장하라! 

광장은 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2023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고

노동 관련기사

광고
광고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