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종합] 윤석열 반북 인권 책동의 본질과 속내 1~3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편집국
기사입력 2023-07-02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국의 인권 수치가 추락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 현실은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며 반북 대결 책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한반도의 대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살펴본 기획 연재 ‘윤석열 반북 인권 책동의 본질과 속내’ 1~3편을 아래에 종합 기사로 다시 엮어 소개합니다. 

 

1. 한국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정권

 

2. 윤석열의 반북 인권 공세를 논한다

 

3. 극우 정치와 반북 대결로 연명하는 윤석열    

 

---------------------------------------------------------------

 

1. 한국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부르짖는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은 학생, 노동자, 농민, 언론인, 장애인,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앞세워 탄압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다.

 

‘흥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건 쉽다’라는 말이 떠오르듯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 이인선 객원기자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소속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2023년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결함 있는 민주국가(6점 초과~8점 이하)’에서 ‘완전한 민주국가(8점 이상)’로 올라선 데 이어 2021년에는 8.16점을 받아 16위로 7단계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에는 8.03으로 간신히 8점대를 지켰으나, 순위는 24위로 8단계나 떨어졌다.

 

해당 조사가 서방의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라 비교적 한국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점,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전환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국민 자유’ 항목 점수가 올라갔다는 점 등을 고려해봐도 일본이 한 단계 올라가고 미국이 4단계 하락한 것과 비교해 대폭 하락한 것이다.

 

1년 새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있다.

 

정권 편에 서지 않으면 인권 탄압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와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조차 부정하며 사회적 갈등을 만들었다.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매일 같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지냈던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023년 5월 27일 촛불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정권 1년이 지나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5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강압적으로 대응하며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던 시기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ILO는 서한에서 ‘업무개시명령이 결사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서한은 ILO 입장이 아니다’라며 감추기 급급했다.

 

그리고 2023년 6월 12일 111차 ILO 총회를 맞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을 면담하면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웅보 사무총장은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올라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면담에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도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이행에 대한 정기 감시·감독 절차가 올해 시작된다”라며 “이미 제소가 이루어져 검토되고 있는 만큼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양대 노총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23년 5월 3일 발표한 「2023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선 한국이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한 47위를 기록했다.

 

앞서 RSF는 지난해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MBC에 대한 일련의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RSF는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MBC를 말로 비난하고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드릭 알바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국가의 수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도 2023년 3월 20일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중 ‘폭력 및 괴롭힘’ 항목에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국힘당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MBC를 형사 고소한 사실을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론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던 사실까지 적었다.

 

미국 국무부는 또한 ‘명예훼손 법률’ 항목에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언론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경찰력을 강화하며 폭력 진압까지 거론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위 진압 기동대원들에게 ‘특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심사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등의 폭력 조장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5~6월 진행된 집중훈련에서 특정 단체를 주최 측으로 규정하고 시위대와의 몸싸움 및 최루액 분사 상황을 가정한 점, 집회 진압에 캡사이신 최루액 및 살수차 도입을 재검토한 점 등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탄압으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지난해 12월부터 건설노조 조합원 4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6월 25일까지였던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더 연장하겠다며 탄압을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보지 않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탄압을 이어가면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 말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주장하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을 위하는 것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와 닿는 국민의 생명, 안전,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많은 참사 속에서 윤석열 정권이 보인 태도는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것 또한 하나 마나 한 것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9일 서울 신림동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라고 말했다. 일가족 참변을 겪은 반지하집 창문 앞에서는 “저지대다 보니까 도림천 범람이 되면 바로 여기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구나”라는 막말을 했다.  © 대통령실

 

실례로, 반지하 주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자.

 

작년 8월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희생되는 등 반지하와 관련해 피해가 늘자 윤석열 정권은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며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액은 적고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서울시 관내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2만 8,000호 중 바우처 지원으로 이주한 가구는 970호(3.4%)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적으니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결국 더 나은 거주 여건을 찾지 못한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왔고, 원주민이 나간 자리는 조금이라도 더 싼 집이 필요한 청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또 다른 취약계층이 채웠다.

 

이런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먼저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와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금 수입이 지난해 1분기보다 24조가량 줄어들었다. 세금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나라 살림을 줄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저소득층과 서민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 및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 상품권 폐지,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해서 민간 사업영역으로 넘겨주기, 저출생이 심각함에도 공공돌봄 예산 축소 등 각종 서민 정책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각종 공공요금은 급격히 인상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서민 가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에 반해 부동산 부양을 위한 고가 아파트 대출 확대, 대기업 지원책 확대 등 부자 및 대기업 감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통계청이 2023년 5월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 4,000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4.7% 늘어났다. 하지만 물가 상승 영향으로 실질소득 상승률은 0%에 그쳤다.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1,148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늘어났다. 그러나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107만 6,000원으로 3.2% 늘었다. 즉 1분기 물가 상승분(4.7%)과 비교해 고소득층 실질소득은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은 줄어든 것이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 측정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였다.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6.45배라는 뜻이다. 지난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였는데 차이가 더 벌어졌다.

 

실제 소비 부분을 보면 격차가 더 실감 난다. 5분위(상위 20%)의 실질 소비는 12.4% 올랐고, 2분위(20~40%) 가구의 실질 소비는 오히려 3.8% 줄어들었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실질 소비가 8.6% 늘어났지만 이는 대부분 보건비 등 필수 생계비였다.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는 자동차, 여행 등에 몰렸다.

 

▲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출처 : 통계청]    

 

이렇게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펼칠 뿐이다.

 

매주 주말 곳곳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할 때 거리를 거닐거나 인근 가게에 있던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윤석열의 반북 인권 공세를 논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이른바 반북 인권 공세가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멸공’, ‘북한은 주적’, ‘선제타격’ 망언으로 북한을 적대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선 반북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의 반북 인권 공세

 

윤 대통령이 반북 인권 공세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틈만 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악마화’에 매달려왔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발맞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미 상·하원은 2023년 4월 29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2년에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해당 법안에는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파하는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 승인 ▲탈북자 대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허가 등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3년 5월 17일,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정권 출범에 맞춰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6년 만에 지명했다.

 

한국계 입양자 출신인 터너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 인권 증진과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을 따라 2022년 7월 19일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하는 등 반북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를 대북 적대 기관으로 탈바꿈

 

윤석열 정권은 통일부를 대북 적대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윤 대통령은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일부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여기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공유하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법으로 금지된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지금으로선 북한 주민에 특정 정보를 알릴 방법은 대북 전단 살포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43년 지기로 알려진 국힘당 중진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맡아 반북 인권 공세를 일삼아왔다.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8일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냈고, 올해 3월 9일에는 미 국영 매체 미국의소리(VOA)와 대담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아주 절대적인 악법”이라고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등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해 9월 22일 딱 한 차례만 대북 전단 관련 예방 협조 공문을 보냈다. 반면 통일부는 탈북자들이 강행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지원하는 모양새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반북 탈북자’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여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렸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6월 26일에도 “25일 밤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1만 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라고 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대북 전단 살포가 적대 행위라고 경고해왔는데, 본래 목적대로라면 통일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대북 적대 행위에 깊숙이 가담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터져도 상관없다는 태도다.

 

통일부는 3월 10일에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 위원장은 “북한인권증진위를 정부 내 여러 기관 및 부서의 대북 인권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다루는 부서를 없애고 북한인권증진과, 북한인권기획과 등의 부서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통일부를 반북 인권 공세의 돌격대로 삼으려 작정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4월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통일부에 북한 간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역시 통일부를 대국민 반북 심리전을 위한 도구 정도로 보는 태도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통일부는 통일과 멀어지는 반통일 책동에만 열심이다.

 

근거 없는 북한인권보고서와 탈북자의 입

 

지난 3월 21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했다. 한국의 복귀는 5년 만으로, 그 자체로 북한과의 대결을 표방한 것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윤석열 정권의 뜻을 반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은 3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반북 인권 공세에서 중요한 ‘교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지난 3월 30일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다. 통일부는 2018년부터 「북한인권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지만 국민에게 공개한 건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 이후 탈북자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그런데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는 “정확성은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이 핵심인데 그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일부 반북 탈북자들의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신동혁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자서전으로 펴냈는데 내용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니 북한을 적대하는 탈북자들의 말이라면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에 이를 부정해오던 통일부마저 두 손을 들었다.

 

지난 5월 26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결국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보고서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문판에도 상세히 기술했다”라고 털어놨다. 통일부가 사실상 한국에서 북한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탈북자 전반의 발언에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북 인권 공세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확인된다.

 

2023년 4월 1일 시민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펴낸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들고나와 안보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을 반북 대결의 무기로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이라면서 “이는 극단의 남북 대결과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안보 위해이자 평화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북 탈북자와 통일부를 앞세워 터무니없는 반북 인권 공세를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촛불 든 국민 속에서 갈수록 ‘윤석열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극우 정치와 반북 대결로 연명하는 윤석열 

 

지난해 10월 28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2%가 ‘극단적 우파’라고 답했다. 

 

즉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을 ‘극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극우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그 이념의 하나로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사상 이론”을 꼽았다. 또 진보 진영을 가리켜 “좌익 혁명이념과 주사파 이론 등을 배워 끼리끼리 살아온 집단”이라고 말해 색깔론을 꺼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22일 민주당 등을 겨냥해 “80년대 좌파 사회혁명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들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생각이 평양과 똑같다”, “북에 굴종(한다)” 등의 말을 하고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는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념 공세를 전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9일 윤 대통령은 국힘당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자리에서 “종북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의 협치는 불가능하다”라면서 제1야당을 겨냥해 ‘종북주사파’라며 ‘종북몰이, 색깔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색깔론을 입혔다.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정부 인사와 국힘당도 색깔론과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색깔론을 들이댔다. 

 

국힘당 의원들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색깔론을 들이밀며 탄압했다. 

 

올해 2월 태영호 국힘당 의원은 4.3항쟁이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망언까지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직속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색깔론 공세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대통령부터 정부와 여당이 이념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한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0.73% 차이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게 대다수는 ‘통합’을 주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과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검찰, 경찰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집권 2년 차가 됐는데 영수회담을 할 생각조차 없다.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이 대표를 지지했던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권과 국힘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대통령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남녀갈등, 세대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등,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색깔론과 이념공세, 사회 양분화는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을 강하게 묶으려는 의도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반 문재인’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며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수구 세력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 힘으로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만 결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보수·수구 세력들을 결집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언행을 해야 한다. 보수·수구 세력들은 진보·개혁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거나 사회가 진보·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가진 힘을 모두 동원해 진보·개혁의 목소리를 죽이고 사회를 우 편향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니 정부나 국힘당의 주요 인사들도 덩달아 극우 목소리를 점차 강하게 내는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이다. 분단된 현실에서 보수·수구 세력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것은 북한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하게 묶어 세우려면 북한에 적대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핵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기에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등의 논리를 세우면서 극단적인 반북 대결 책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한국 정치를 극우화하면서 사회의 대결을 조장하는 것도 반북 대결 책동을 극심하게 펼치는 것도 결국 정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다. 

 

집권 몇 개월 만에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력하게 묶어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극우화와 반북 대결 책동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놔두면 국민의 삶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극우화 책동과 반북 대결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