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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족의 운명은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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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기사입력 2023-07-04

오늘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발표 51돌이다. 

 

▲ 1972년 5월 4일 극비리에 방북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왼쪽)을 만나는 김일성 주석.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 최초의 합의 문서인 ‘남북(북남)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이 조국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압축되어 이후에 조국통일 3대 원칙이 된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이후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그해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이 원칙은 통일문제와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조국통일의 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또한 민족, 통일 운동에 있어 그 이상의 노선이 필요 없는 원칙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1, 2차 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았다. 남북이 자주적으로 협상해서 남북정상이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그리고 6월 15일 최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북남)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무엇보다 외교적 자주성과 미·일·중·러 주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남북(북남)이라는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였다.

 

특히 조국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원칙을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항공로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하여 육로로 방북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닦아놓은 길이어서 한결 쉽게 평양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상봉과 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관계가 이명박근혜 분단영구화 정권 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2018년은 평화의 봄이었다.

 

무려 10년 6개월 만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남한지역 판문점에서 4월 27일 개최됐다. 4.27판문점선언으로 불리며 그해 6월 12일 북미 정상이 채택한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꿈은 부풀었다.

 

 

또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며 나아가 적대의 최전선인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선언했다. 

 

그런데 역대 대선 중 가장 박빙인 0.7%P 차이로 겨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렵게 맺은 남북, 북미합의가 파탄 나고, 모든 대화는 멈췄다.

 

심지어 지난 6월 28일 윤석열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라며 문재인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반국가 세력”은 ‘종전선언’ 노래 부른 자

 

철저한 종미주의자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의 근거로 ‘종전선언’을 들었다.

 

“반국가 세력”은 법률용어로 국가보안법의 제2조(정의) 제1항에 “반국가단체”로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남북관계와 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비추던 남북공동선언들을 지지하며 노래 부른 민중들도 “반국가 세력”이란 말인가!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한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에서 중책을 맡고 활동하였는데, 무엇이란 말인가!

 

“누워서 침 뱉기”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 5천 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적 양심, 평화적 사고를 하는 일반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며 망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인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평화체제 구축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회담 합의서를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들 미국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인가!

 

윤석열은 종미주의자가 아니고 반미주의자였던가?

 

남북관계가 멈춰 선 지 4년여가 넘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정표다.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수십 년간 불신과 대결에서 처음으로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민족사적 일대 사변이었다. 

 

대미 굴종 외교와 대일 굴욕 외교로 나라 망신 다 시켜놓은 ‘전쟁 호전광’ 윤석열 정부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민족의 운명은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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