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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핵오염수 반대’에도 일본 편드는 윤석열 정권

일본에서조차 불신 강한 핵오염수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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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3-07-05

 

▲ 2020년 11월 9일, 환경운동연합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일본에서조차 불신 강한 핵오염수 투기

 

최근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안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아래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조차 핵오염수를 향한 불신이 상당히 뿌리 깊다.

 

지난 7월 2일 일본 연립 여당의 한 축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후쿠시마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류를 할 거라면) 해수욕 철은 피해야만 한다”라면서 “쓸데없는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틀 뒤인 7월 4일에도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며 “(일본) 정부가 적절한 시기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려를 이어갔다.

 

일본 연립 여당의 대표마저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야마모토 다로 레이와신센구미 대표는 일본 참의원 환경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장치를 통해 삼중수소를 ‘처리’했으니 핵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야마모토 대표는 그동안 일본의 극우화를 반대하며 ‘반자민당’ 기조를 선명히 해온 정치인이다.

 

야마모토 대표는 니시무라 아키히로 환경상을 향해 “(일본 정부가) 처리수, 삼중수소수 어떻게 부르든 핵오염수다. 지금까지의 연구 등에 따르면 210종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사성 물질 그 자체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만큼 다종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 자연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농도로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을 수십 년 동안 내보내려면 그 영향부터 정확히 평가해아 한다”라면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면 먼저 “인접한 모든 해역의 플랑크톤, 해초, 어패류 등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수십 년 이상 오염 조사를 계속해야만 한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해 야마구치 대표는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쌓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의 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해양 생태계를 짚었다. 또 이런 상황이니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후쿠시마 원전 근처 주민 대다수도 일본 정부를 믿지 않고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니시무라 환경상은 야마모토 대표의 비판에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해역 모니터링을 하겠다’고만 할 뿐 이렇다 할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핵오염수 투기 안 돼’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비판

 

국제사회에서도 핵오염수 투기를 둘러싼 불안과 반대 목소리가 높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산하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태평양 연안 10개국의 여론 80% 이상이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한 이들 대부분은 자국 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에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한국·중국·일본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의 18~70살 1만 1,6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태평양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흘려보내는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이 핵테러 범죄를 하고 있다”라며 핵오염수 투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바다로 둘러싸인 태평양 한복판의 섬나라들도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미국과 프랑스가 태평양에서 벌인 핵무기 실험으로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고통을 겪었다.

 

지난 5월, 피지 등 태평양 18개국 섬나라와 지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의 헨리 푸나 사무총장은 “(핵오염수 투기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동일하다. 도서국 정상들은 원전 핵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푸나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태평양도서국포럼 측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것과 관련해 “(핵오염수 투기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가 정한 조사단과도 협의하기로 했지만 (IAEA 조사단의) 무엇이 나오든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피지의 피오 티코두아두아 내무부 장관도 지난 6월 3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이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 안에 두지 않나. 피지는 바다 방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핵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측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티니안·로타 등)의 정치인들도 지난 6월 3일 일본 국제법률가협회 화상 토론회에서 “(핵오염수의) 안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기 이후) 바다의 감시 태세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인구는 적지만 협력한다면 (투기) 계획을 멈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초 부산을 찾은 방사능 전문가도 핵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에서 온 티머시 무쏘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를 걸러냈으니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이런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삼중수소의 영향을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며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실험과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수석 전문위원은 “부산을 포함해서 한국과 태평양 나라들의 어업인이나 일반인, 공동체에서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면서 “왜 이런 곳의 바다 환경이 방사능 오염에 직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2일 말레이시아의 중국계가 주축이 된 중국연맹(MCA)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가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의 모든 나라에 심각한 위협을 부르고 있다며, 특히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너우 말레이시아 중국연맹 부주석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핵오염수 투기 무조건 두둔하는 한국의 기묘한 반응

 

국제사회에서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일본보다도 핵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힘당은 ‘알프스로 핵오염수의 방사성 핵종이 대부분 걸러지고 설비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등의 핵종들도 기준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중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일본을 두둔하려다 보니 황당무계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물고기가 든 수조 물을 손으로 떠먹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강릉에서 회를 먹는 식이다. 사실상 ‘핵오염수 방류 무조건 지지’를 선언한 행보인데,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한 꼴이다.

 

국힘당은 지난 7월 4일 일본 편에 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오염수는 안전하다’고 내놓은 보고서에 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높아지는 핵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에도 일본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식의 태도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을 주며 ‘들러리’를 서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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