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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노총은 민중의 희망이다. 총단결로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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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기사입력 2023-07-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창립선언문을 통해 출범했다.

 

 

창립선언문 일부이다.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중략…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 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역대 대선 중 가장 박빙인 0.7%P(24만 7,077표) 차이로 겨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민주노총과 노동자 그리고 민중을 적대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혐오와 반노동 정책

 

지난 7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윤석열은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중략)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노동자를 향해 엄포를 놓았다.

 

이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한 적대적 작심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부터 2주간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40여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이번 총파업은 산별노동조합의 순환 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전국 동시다발 주중 집회, 주말 집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와 탄압은 결국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을 전면부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더니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과 더불어 거대한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60여 년 전 군사정권 시절 사용한 중앙정보부 조작 간첩단 사건과 검찰·경찰 공안 통치를 모방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국면전환 공안 조작 여론몰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민중 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과 공안 통치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사건 조작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정원의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그러나 지난 3월 1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첫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은 “대공 수사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해야 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조·중·동과 수구 적폐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소위 ‘간첩단 사건’을 조작 보도했다. 

 

이들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법적으로 입수한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으로 피의사실 공표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무고한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 등 진보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몰아갔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공안당국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금 및 수사 과정에서도 심각한 위법행위와 인권 침해를 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일선 경찰에 공안수사팀을 구성하고, 노동자 민중 탄압에 특진과 면책을 내걸면서 무차별적 탄압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물대포와 캡사이신까지 사용하겠다며 공안 통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명운을 걸다

 

작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스스로 좁은 철창에 몸을 가두고 뜨거운 철 갑판 위에서 농성하며 절박하게 외쳤던 말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인 故 양회동 3지대장이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자기 몸을 불사르며 항거했다.

 

 

어디 이것뿐인가!

 

작년 화물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마침내 지난 6월 27일 민주노총은 명운을 걸고 농민과 빈민 그리고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일부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중략…

 

독재정권과 불의의 권력에 맞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선배 동지들의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려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독재정권, 반노동 반민중 정권, 반민주주의 반평화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 준비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심판하려는 모든 국민을 모아 윤석열 퇴진의 깃발을 추켜세워 높이 휘날릴 것입니다. 

 

나아가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대개혁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것입니다. 또한 이 대장정의 시작으로 ‘7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1차)’를 범국민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되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리를 실현하고자 국민의 절대다수이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서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 엄호하고 사수하자!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을 2주간 진행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의롭고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사수하자.

 

인류가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발전하는 힘의 근원은 인간의 노동에 있다. 

 

노동의 주체는 노동자다. 

 

노동자가 노동운동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 발전 법칙이다. 

 

노동조합은 누가 일방적 지시로 만든 것이 아니고, 민주적 방법으로 모든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론화하여 만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연맹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기치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모태로 출범했다. 

 

노동법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으로 인해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1999년 11월 출범 4년 만에 합법화되었다. 

 

어떤 정치세력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유치한 생각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행위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로 결의를 대신한다.

 

“하루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다. 

1년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더 좋은 사람이다.

여러 해 동안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더욱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평생을 두고 투쟁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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