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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엔 ‘전쟁범죄’라더니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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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3-07-21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속탄은 민간에 미치는 피해가 커 국제법에서 사용 자체를 전쟁범죄로 규정한 폭탄이다.

 

▲ 집속탄의 모습. 소형 폭탄이 가득 들어 있다.

 

 

20(현지 시각)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남동부 전선에서 미국산 집속탄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살상력이 높은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실제로 러시아의 수비 진형과 수비 기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온 기존 포탄을 다시 생산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집속탄의 사용 목적 자체가 무차별 살상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설명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지난날 러시아에 집속탄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했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딴판이다.

 

지난해 3, 젠 사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집속탄 사용이 전쟁범죄이며,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할 시 미국도 국제사회와 관련 조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우크라이나 동부 작전을 맡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은 영국 BBC와 대담에서 적 보병에 최대 피해를 입히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라면서 여기에서 더 많은 보병이 죽을수록 러시아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이 러시아 정부에 왜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르스키가 대담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 미국의 집속탄 전달이 또 한번 논란이 됐다.

 

유엔은 물론 영국,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전달했다.

 

지난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전달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도 유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에게 사용한다면 우리 또한 사용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아직까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러시아마저 맞대응 성격으로 집속탄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정부는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미국이야말로 전쟁에서 집속탄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다.

 

미국은 과거 베트남전쟁,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 침공 당시 집속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국가에는 전쟁 당시 지뢰 형태로 땅에 묻힌 집속탄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 인명 피해를 주고 있는 실상이다.

 

한편,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이 든 집속탄은 폭발 시 폭탄이 사방팔방으로 튀어 살상력이 높다. 또 크기가 작고 불발탄이 많아 전투 후 민간인이 실수로 건드려 받게 되는 인명 피해도 크다. 이 때문에 지난 201081일 유엔을 통해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개발, 지원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123개국이 집속탄금지협약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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