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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인가!”···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쏟아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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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7-25

▲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의 기자회견.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며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됨으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한 사람들 대부분이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6월 8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지난 6월 21일 석방됐으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 상황실장도 지난 7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구속된 6명이 모두 석방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됐고, 195명의 국민이 다친 참사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이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라며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와 폭우 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오늘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시민의 법 감정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나온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선 안 된다”라면서 “반성과 성찰 없이 노동자,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기득권 유지와 정권 유지에만 여념이 없는 이 정부와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이 없다면 이런 참사와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이 부도덕한 이권의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이미 오래전에 파면한, 그런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버텼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야말로 상식적인 요구조차 외면하고 묵살한 헌재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헌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거듭된 참사로 희생된 국민은 있는데, 남겨진 유족들과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는 국민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기이하고 참담한 상황이 계속하여 펼쳐지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몰염치한 정부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은 장관에 대한 탄핵뿐이었다”라면서 “사법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죽고 다쳐도,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책임을 방기하고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이상민 장관이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로 복귀할 것”이지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끝내 회피한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용 상임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시 절실히 깨닫는다”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완수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틈을 꼼꼼히 메우겠다”라고 결심을 밝혔다. 

 

녹색당은 “장관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기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기각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헌재의 판결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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