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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 군사적 지원 승인…‘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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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3-08-01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단독 권한으로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처음 승인하면서 ‘대만 전쟁’의 수위를 갈수록 끌어올리고 있다. 본래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걷어내고 대만에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시켰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도 기어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승인했고,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바 있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의 침공을 방어하겠다’는 명분으로 대만에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만 언론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휴대용 미사일, 공격용 무인기인 MQ-9 리퍼 4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정부 들어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는 미국에서 휴대용 방공체계, 정보 및 감시 장비, 총기, 미사일 등 190억 달러가량의 무기를 구매했지만 대부분 들여오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 관련 부품이 떨어져서 무기 제작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발표가 나오자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변인 명의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면서 “그들(대만의 차이잉원 정부)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이자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 위험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우리(미국)가 대만에 제공하는 능력은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 방어 능력”이라며 “우리는 그들(대만)이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과거에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미국이 미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과거에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오스틴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캐서린 힉스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 대만에 무기를 비축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얻은 교훈”이라며 대만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지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역시 “대만의 자기방어 능력 증대에 대한 우리(미국)의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 고위급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어디까지나 중국을 막기 위한 ‘방어전’일 뿐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대만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불리하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가며 이른바 ‘대반격’에 나섰는데도 러시아에 밀리면서 승산은 낮아지고 나토의 결속마저 무너졌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들 장관 간의 설전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F-16 조종사 양성을 지원하겠다던 유럽 각국은 이 약속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 비축분이 동난 미국은 전쟁범죄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해야 하는 지경이다. ‘왕년의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마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다. 미국의 꼴이 말이 아닌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신이 추락한 미국으로선 이를 만회하려는 노림수를 고민했을 법하다.

 

이와 관련해 대만을 향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결정은 오래되고 별 쓸모없는 미국산 ‘비축 무기’를 대만에 비싸게 강매해 폭리를 얻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대만 전쟁을 일으키려는 노림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만은 1발에 140만 달러가량인 하푼 지대함 미사일을 292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미국과 맺었다. 그런데 낡고 성능이 뒤떨어지는 하푼을 원래 시세보다 2배나 높게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다. 기존에 대만군이 사용하던 성능이 훨씬 뛰어난 슝펑-3 지대함 미사일을 대량 양산해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일우의 밀리터리 차이나] 美 의 수상한 무기 판매…대만 방어 의도 맞을까?(上)」, 중앙일보, 2023.4.27.)

 

또 중앙일보 기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략을 그대로 대만에 적용하려 한다면서 “병법의 ‘ㅂ’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대만이 전쟁에서 패배하길 바라는 ‘간첩’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미국이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받지 않은 대만군에 잘 훈련된 중국 정규군을 상대하라고 주문하는 건 “어린이들에게 BB탄총을 쥐여 주고 군인들과 싸워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일우의 밀리터리 차이나] 다음 희생앙은 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럴까(下)」, 중앙일보, 2023.4.28.)

 

중앙일보 기사가 내린 결론은 동맹국이 받을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익’을 챙기기 바쁜 미국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대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패권의 몰락을 최대한 늦추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또다시 전쟁을 부추기려 할 공산이 크다.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본토가 입게 될 피해는 거의 없겠지만, 대만과 가까운 중국으로선 경제·군사적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

 

대만 전쟁은 한국과도 연관된 중대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돌격대’를 자처한 만큼 만약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도 말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 전쟁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대만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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