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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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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8-18

  © 진보당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용지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이 지난 5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윤석열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 오염수 자국 내 보관’ 등이다.

 

187만 8,185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 진보당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4년 총선 전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해달라’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8월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되지 말라”라고 호통쳤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일본의 반환경적인 해양 범죄에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그리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기 해양투기를 해달라는 것은 국내 정치에 일본 정부의 간섭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놓고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빨리 잊히길 원하는 것인가”라며 “이 서명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른 말 말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라”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 진보당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라며 “겉으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며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명 중 일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한편 야 4당과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종교단체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8월 16일 아사히신문에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해양투기를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임박해오자 더욱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어민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전국 곳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고향 바다 위에서, 육지 위에서, 서울에서, 일본에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민들과 시민들의 함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4개월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1,878,185명의 국민이 동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해양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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