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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전쟁 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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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3-08-22

<순서>

1. 전쟁을 약속한 한·미·일 정상회담

2. 실전을 가정한 전쟁훈련

3. 전쟁 준비하는 윤석열

4. 전쟁 태세에 돌입한 북한

5. 윤석열 퇴진이 전쟁 억지력

 

 

1. 전쟁을 약속한 한·미·일 정상회담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행동하는 윤석열이기에 이번 회담에서 또 얼마나 많이 내주고 올지 회담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우려했던 그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위험천만한 것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합의한 것입니다. 3국은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보 협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고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 가동, 한·미·일 연합훈련을 매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사행동만으로도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데 일본까지 대북 군사행동에 가세한다면 군사 충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이버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비롯한 대북 제재와 인권 공세에 대한 합의 역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 매우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에 선봉을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군사 충돌로 번진다면 3국 합의에 따라 한국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게 될 상황입니다.

 

인도·태평양,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 유지 의욕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망이 녹아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일방적 희생만을 약속한 것입니다. 

 

2. 실전을 가정한 전쟁훈련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많은 한미연합훈련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월 한미연합 혹한기 훈련을 시작으로 2월에는 한미연합 실기동공군훈련과 미 핵추진 잠수함 부산입항, 3월에는 프리덤 쉴드 및 쌍룡훈련, 4월에는 한미일 대잠훈련과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과 미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 7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과 핵미사일 탑재 가능한 SSBN 잠수함 입항 등. 연초부터 대북 전쟁을 전제로 하는 크고 작은 훈련이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하루가 멀다고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수많은 군사·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당장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21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어느 때보다 실전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훈련은 과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해 전면전 수행’이라는 형식마저 벗어던지고 전면전을 전제로 국가 총력전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전을 가정한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이전 훈련보다 대폭 늘려 30여 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미 본토 우주군이 최초로 훈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대북 침략적 성격을 가리려 하고 있지만 이미 3월에 진행했던 훈련부터 2부 훈련의 내용과 목표를 ‘(북한)점령 후 안정화’로 삼고 있는 것에서 훈련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 훈련이 진행되기 전 사전훈련 격의 ‘위기관리훈련’기간 미국의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동쪽 경제수역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을 한 것으로 인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정찰행위와 군사적 행동을 벌이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이 전쟁을 우려하는 일촉즉발의 긴장된 정세에서 한·미의 군사적 행동은 자칫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북 전쟁을 전제로 벌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한반도는 위기의 8월을 맞았습니다.

 

3. 전쟁 준비하는 윤석열 

 

지난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광복 78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이 경악스러운 경축사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민주와 인권,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를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이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 즉 윤석열의 사대매국, 부정부패에 대해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국민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촛불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당면한 전쟁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전쟁 위기 국면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검경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동원해 색출하는 것은 자칫 제2의 보도연맹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우리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며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가정하면서 미국과 더불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 유엔사 기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한 윤석열의 발언은 고스란히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북, 반촛불, 친일친미로 점철된 윤석열의 경축사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주인에게 보내는 사대매국노의 충성서약, 신식민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4. 전쟁 태세에 돌입한 북한

 

지난 7월 27일 북한에서는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열병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복장을 한 군인들이 참전 노병을 선두로 행진하는 것을 비롯해 완전히 무장한 여러 부대들의 행진과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화성-18’형까지 열병식에 참가하며 군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 군대를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열병식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한반도 전쟁이 시기의 문제일 뿐 확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8월 초 며칠 간격을 두고 진행한 군수공장 현지지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의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9일 진행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확고한 전쟁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문제들을 중요 의제로 토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주변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일대를 가리키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듯 북한은 당면 상황을 전쟁이 벌어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정치군사 강국을 자처하며 미국과 강대강의 대결을 이어가는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은 위험한 결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5. 윤석열 퇴진이 전쟁 억지력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군사행동이 오늘과 같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집권입니다. 

 

정치·외교·군사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 소양도 없는 무지무능한 윤석열은 오로지 맹목적인 미국 추종,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주권도 내팽개치고 국익은 온데간데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사대매국 망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땅의 평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끄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쟁광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오는 윤석열의 친일·친미 행보를 그대로 지켜본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더욱 높입시다. 퇴진이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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