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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절규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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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8-22

  © 노동과 세계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아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다. 

 

노조법 2·3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면 통과될 확률이 높았다. 왜냐하면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개정안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국힘당과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지난 21일 합의했다.

 

운동본부와 노동자들은 원래 22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국힘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힘당과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나. 미래세대가 또다시 손배가압류에 무릎 꿇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바뀐단 말인가”라며 한탄했다. 

 

  © 서비스연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협박에 굴복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정권에 굴복한 야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년 동안 노동자들이 죽고 희생됐는데 이보다 더 절박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 처절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화답하지 않은 국회는 민생을 외면했다. 노동자들을 죽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더 많은 투쟁이, 더 많은 절규가, 더 많은 죽음이 제물로 차려져야겠는가”라며 “국회가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노동자들의, 국민의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관철하자”라고 호소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협박했다. 국힘당과 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며 “국힘당과 민주당은 야합을 철회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연대의 정신은 신뢰에 기반해서 유지된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지연시킨 여야 합의 규탄한다”,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즉각 처리하라”, “노동자들의 절규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민주당은) 국힘당을 설득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을 믿어야 한다. 만일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윤 대통령이 책임지게 하면 된다. 그것까지 야당이 떠안고서 국회 처리조차 못 한다면 야당은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자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후퇴는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임을 명심하겠다. 진보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에서 약자들의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노동계와 양대 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MZ 노조도 지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논의 자체를 막아온 국힘당은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생떼를 부리는 행태를 멈추라. 국힘당이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쓰러져 간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노란봉투법 합의 처리를 위해 진지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윤 대통령도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온 악법을 폐기하자는 야당과 국민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라”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짜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배상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국회는 계속 방관했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단식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국회는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치하려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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