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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을 넘은 ‘종일 정권’”···윤석열 정부에 쏟아진 비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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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8-22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오염수를 해양투기하는 일본과 이를 두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 공동행동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핵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22일 밝히자, 각계는 일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전혀 문제로 삼지 않은 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해양투기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일본에 요청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대통령실은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홍보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일본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정기 파견, 이상 상황 발생 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핫라인’ 구축 등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공범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먼저 야당들은 일본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정부 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 민주당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 85%가 반대해도, 200만 명의 국민이 반대 서명 해도,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눈감고 귀 닫아 버렸다”라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주권과 국익 포기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다. 일본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헌법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진보당은 22일 긴급 기자회견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1인 시위를 했다.   © 진보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의로 침묵하고 막을 수 있던 기회들을 제 발로 차버리며 오염수 투기의 공동 정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주권당(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막을 대신 오히려 협조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친일을 넘은 종일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윤석열을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범들이 존재한다”라며 “여러 가지 보관 방법이 있음에도 가장 저렴한 비용의 해양투기를 선택한 일본과 금전적 관계에 사로잡혀 일본의 손을 들어준 국제원자력기구, 일본을 옆에 끼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성하고 지역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힌 미국, 이왕 해양투기를 감행할 거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방류를 요청한 한국이 공범한 종합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범죄행위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시민에게 석고대죄하며 중국과 러시아처럼 해양투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라며 “자국의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괴담’으로 몰아세우며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힘당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를 내던진 채 총선 승리만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들러리를 서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나 앞장서 용인하는 한국 정부 모두 전 세계인과 바다의 수많은 생명을 향한 중대한 범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무책임을 넘어서 마치 일본과 내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선동하고, 우려와 반대에 대해선 가짜뉴스, 괴담 취급을 해왔다”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하는 일본과 협력한 윤석열도 공범이다.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국회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정부 여당은 괴담을 운운하며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맹신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오염수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해양투기 방조,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라고 요구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일본 정부만 두둔하며, 핵오염수 방류를 구경하는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라고 일갈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민주당은 17개 시·도당,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규탄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의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22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공동행동의 긴급 촛불에 참여하고, 오는 23일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을 비롯해 광역시도당·지역위 정당 연설회 등 총력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23일부터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저지’를 위한 72시간 행동전에 들어간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 대표들 항의 농성 등을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다. 오는 25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오는 26일 전국 곳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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