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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공범 윤석열과 배후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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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기사입력 2023-08-27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다.

 

이날은 전 세계와 이웃 국가 그리고 일본 민중·어민들 특히 한국 민중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간 바다 투기를 감행(敢行)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주민 3,824명과 함께 원전 피해 소송을 이끌었던 나카지마 다카시 소송 단장은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일본 전체 어민을 대표하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 등을 만났을 때 ‘몇십 년이 걸려도 책임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방류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중략) 전어련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 바로 다음 날 방류를 발표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총리의 목을 쳐야 한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총리란 자가 이미 내일 방류 결정을 정하였음에도 자국 어민들에게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하지 않고 야비하게 속이고 다음 날 투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보다 더하다.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뒤에 숨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비겁하게 국무총리란 자를 내세워 대국민 담화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선동과 가짜뉴스” 탓으로 돌렸다. 

 

© 이호 작가

 

그러나 이미 국제환경단체인 그리피스는 공범으로 한국 정부를 지목했다.

 

 

그린피스의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 공범으로 윤석열 정부 지목

 

지난 8월 22일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국경을 넘어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중략…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라고 발표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 그린피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공범임을 알 수 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했다는 한겨레 단독보도이다. (「[단독]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 제작」, 한겨레, 2023.8.22.) 지난달 7일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이다.

 

만일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더구나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는가? 

 

명백한 일본 앞잡이다.

 

윤석열과 정부·여당이 나서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 문제를 홍보하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선동과 가짜뉴스 그리고 괴담”으로 헐뜯었다.

 

그러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주장이 과학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활동과 과학 주장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4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782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으로 확대 개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투쟁했다.

 

그리고 그동안 5월부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을 7차례 진행하고,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는 ‘핵오염수 방류 일정 철회! 긴급행동’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저지 72시간 비상 행동’을 진행했다. 

 

26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주장이 과학이다.

 

“일본 정부는 앵무새처럼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읊고 있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 왜 기준치가 있고, 바닷물에 타서 버리는 이해 못 할 행위를 하는가. 더구나 삼중수소 외에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조사나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생겨도 주워 담을 수조차 없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유엔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에 대한 무책임의 배후는 미국이다. 

 

 

미국의 가장 큰 핵의존국인 일본

 

일본 시민은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미국의 극악한 전쟁범죄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실험(?)으로 무차별 죽임을 당했다. 1946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리틀보이) 투하로 10여만 명이, 8일 나가사키 원자폭탄(팻맨) 투하로 7만 4,8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2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해 1945년 말까지 21만여 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피폭자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1954년 3월 1일, 서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행해진 미국의 15메가톤급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일본 참치잡이 어선 제5후쿠류마루(第五福龍丸)가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으로 선원 23명 중 1명이 사망했다. 

 

핵폭탄의 끔찍한 위력에 고통을 겪은 일본인들은, 제5후쿠류마루 사건으로 반핵운동 열풍이 불었다. 전국적으로 3,200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외국에서도 6억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리고 1955년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및 수소폭탄 반대 회의로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1955년 자민당이 창당되면서 ‘1955년 체제’가 들어선다. 그리고 그해 12월 원자력 기본법이 통과되고, 1956년 1월 일본원자력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전범 용의자였던 마쓰모토 쇼리키가 위원회 의장 겸 원자력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미국 트루먼 행정부는 그와 역시 전범 출신 정치가인 기시 노부스케를 이용하여, 일본인들이 핵무기에 대해 품고 있던 반감과 원망을 잠재우고, 원자력 개발을 위한 나팔수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오키나와 기지에 TM-76 메이스 핵미사일을 비축해 두었다.

 

이리하여 미국의 가장 큰 핵의존국인 일본이 탄생한다.

 

물론 자민당은 친핵, 친미였다. 

 

일본의 핵발전소 마피아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근본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핵발전소 ‘부흥’을 주장하며 여전히 친핵, 친미 일변도이다. 

 

여기에 윤석열이 툭하면 이권·부패 카르텔을 주장하는데, 진짜 카르텔은 기시다·윤석열의 원자력 카르텔이다.

 

 

핵발전소 국제 카르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자 핵발전소 보유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핵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온배수는 물론이고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누출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십 년 동안 견고한 카르텔을 구축한 일본 원전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여기에 미국은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을 통해서 25일(현지 시각)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프로세스에 만족한다 …중략… 재해 이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와 최종 오염수 방류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과학계와 파트너는 물론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한 방류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프로세스가 안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략… 우리는 일본의 지속적인 투명성 유지, IAEA 및 지역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관여를 환영한다”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IAEA의 보고서는 일본 로비를 통해 조작되었으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검증이 부실했고 사실상 일본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준 것임을 세계의 양식(良識)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왼쪽)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 IAEA

 

일본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방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방류는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민중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계획을 검증할 수단도 능력도 없다. 

 

내년 선거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윤석열과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 중심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은 윤석열이고 배후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임을 민중은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천년 숙적이고 미국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일본은 우리 조선 민족의 천년 숙적이다.

 

특히 35년간 국권을 강탈당하고 금수강산인 땅과 바다와 산에서 수탈해 간 금은보화, 철과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면화, 쌀, 임산자원, 무진장의 해산물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정신 유산 문화재 강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강제 징용·징병으로 조선인의 생명권 유린, 인권과 반인류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것을 미국도 알면서 모르는 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은 뿌리 깊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반일 감정이 반미 감정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뼈아프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민중이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국제범죄자 기시다와 일본 앞잡이 윤석열이 제공해 주었다.

 

민중을 우롱하지 마라!

민중은 바보가 아니다!

비겁한 종미 일본 호구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제 자주다!

일본은 바다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낳은 재앙이다,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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