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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핵폐수 방류와 정찰 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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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3-08-28

<순서>

1. 핵폐수 방류

2. 정찰 위성 발사

3. 새로운 국면

4. 전쟁

 

 

1. 핵폐수 방류

 

8월 24일, 일본이 기어이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날은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 패망 후, 강제 동원으로 일본 땅에 끌려가 노예로 부림 받았던 조선인들은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국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조선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침당했고, 1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을 학살한 그날, 전 인류를 향한 핵테러가 자행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 이번 방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무려 30년에 걸쳐 130만 톤의 핵폐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년 이후에 방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또 한 번 일본 편들기에 나서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프로세스에 만족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일본 추종에 정신이 나가 있는 윤석열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이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류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의는커녕 일본 두둔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 혈세 10억 원을 들여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고, 일본 책임하에 결정할 문제이니 한국이 찬성, 반대의 목소리를 낼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한국이 총선 전 방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선일체'를 꿈꾸는 조선 총독의 행태입니다.

 

명백합니다. 일본의 핵테러는 그 뒷배가 되어준 미국과 미일의 종노릇을 자처한 윤석열의 합작품입니다.

 

2. 정찰 위성 발사

 

8월 24일 새벽,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으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일과 같은 날입니다. 절묘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강제 동원과 성노예제 등 일제 식민지 범죄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어 '일본 뼈 때리는 북한 어휘력(feat. 간악한 쪽바리)'이라는 제목의 SBS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604만, 좋아요 13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24일부터 31일까지 중 일본의 오염수 방류일인 24일을 발사일로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도발'이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한미일의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도 합니다.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한미일 동맹의 달라진 모습을 과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성  발사가, 그것도 발사 기간과 위험 구역 설정 계획까지 사전에 통보한 위성발사가 '도발'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야말로 인류에 대한 '도발'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8월 25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류의 안전과 안보, 생태 환경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한다"라는 북한 김성 대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북한, 중국, 일본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일본을 강도 높게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 반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북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로 인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문제 삼는 국제적인 정치적 공론의 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역공입니다. 북한의 의도야 다 알 수 없지만, 정찰 위성 발사가 군사적 공세이자 정치적 공세로 되는 모양새입니다.

 

3. 새로운 국면

 

핵폐수 방류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폐수를 방류해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일의 작태는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북중러의 행보가 오히려 도드라집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일본 규탄에 나선 북한. 오염수가 방류된 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참고로 중국은 2022년 기준 일본의 전체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중 36.4%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공동 질의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을 강화한 러시아. 핵폐수 방류 관련한 북중러의 행보는 정당성을 획득하며,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반일, 반미, 반윤석열 정서가 확대되는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 소리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26일 오염수 방류 중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이어진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는 2만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진하는 내내 여기저기서 윤석열과 미국, 일본에 대한 분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참여한 촛불 국민들의 분노와 기세도 하늘을 찔렀지만, 행진 대오를 지켜보는 도심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박수, 호응은 기본이고 행진 대오로부터 피켓을 전달받아 함께 흔드는 분, 행진 대오에 결합하는 분 등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촛불에 나가야 한다, 너무 답답해서 촛불에 나갔다 등 집회 참가를 독려,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4일 일본대사관에 찾아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의 투쟁은 이런 민심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16명의 대학생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순식간에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 준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전쟁

 

미국은 전쟁동맹 완성을 위해 핵폐수 방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펼쳐진 새로운 국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전쟁동맹의 완성이 아니라 최후를 맞이할 판입니다. 한미일의 불안과 초조함은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이성과 정상적 사고는 마비되는 법이지요. 안 그래도 한껏 고조된 전쟁 위기는 광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단순히 긴장의 고조 국면이 아니라 실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우리가 예상하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핵과 핵이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연중무휴, 매번 역대급으로 갱신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더욱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조되는 전쟁 위기에서 미국은 윤석열이라는 돌격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담을 낮추면서 미국의 개입 폭을 넓히기에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식의 전쟁 망언을 내뱉은 것은, 민방위 대피 훈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쟁 준비 태세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입니다.

 

동시에 윤석열은 국민과의 전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였습니다. 의경 제도 부활과 이상 행동자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던 것은 국민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동관을 숱한 반발과 논란에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자 함입니다. 극우보수 성향의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을 시작으로 대법관 교체에 나서는 것은 검찰 권력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까지 자기 수족으로 놓겠다는 것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시체제의 구축, 윤석열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전쟁은 되돌릴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미일이 원하는 끝이 아닌 우리 국민이 원하는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지금의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점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윤석열 퇴진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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