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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책당대회 특집] ➁ 22대 총선 대표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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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9-12

▲ 진보당 정책당대회에서 당원들이 2024년 총선 대표 공약을 뽑는 ‘정책넘버원’이 진행됐다. 당원들은 ‘검찰청 해제, 검사장 직선제’을 대표 공약으로 뽑았다.  © 진보당

 

진보당의 첫 번째 정책당대회가 지난 9~10일 광주에서 1만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책당대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보당의 정치전략, 총선전략을 논의하는 정치전략 대토론회 ▲불평등·민생·기후 의제를 토론하는 정책의제 토론회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의 대표 공약을 당원들이 직접 선택하는 정책넘버원 ▲진보당 총선후보와 전 당원이 2024 총선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정치 페스티벌 등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부분별로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모임이 진행됐고, 지역별, 계급·계층별 결의대회와 현수막 행진 등이 있었다.

 

2009년 민주노동당부터 시작된 정책당대회는 진보정당만이 진행하는 특색있는 행사이다. 당원들이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당대회는 하나의 정치 축제라 할 수 있다.

 

세 편으로 진보당 정책당대회를 소개한다.

 

➀ 22대 총선에서 대표 진보정당 다짐하다

➁ 22대 총선 대표 공약은···?

③ 정치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하다

 

 

➁ 22대 총선 대표 공약은···?

 

지난 9~10일 열린 진보당 정책당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행사는 바로 ‘정책넘버원’이었다. 

 

‘정책넘버원’은 진보당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제시할 공약 중 대표 공약을 당원들이 직접 뽑는 행사였다. 

 

당원들이 직접 대표 공약을 뽑는 것은 한국 정당사에서 사상 처음이었다. 당원들이 국민과 밀접하게 만나기에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10명의 총선후보가 그동안 제출되었던 대표적인 진보 정책과 공약 중 각각 하나를 선택해 당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직접 설명했다.

 

부산의 노정현 후보가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를, 전남의 유현주 후보가 ‘토지 공개념 3법 추진’을, 서울의 홍기웅 후보가 ‘20평 1억 원대 아파트’를, 경남의 정혜경 후보가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무상 공급’을, 광주의 강승철 후보가 ‘0.1% 슈퍼리치 부유세’를, 경기의 김재연 후보가 ‘대학 무상교육’을, 울산의 윤종오 후보가 ‘대학 서열화 폐지’를, 서울의 손솔 후보가 ‘생활동반자법’을, 전북의 전권희 후보가 ‘청소년 무상교통’을, 경기의 안소희 후보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각각 호소력을 담아 열정적으로 제안했다. 

 

50분간에 걸쳐 진행된 10개 공약 설명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총선 후보들의 열정적인 해설에 당원들은 환호를 보냈다.

 

▲ 투표하는 진보당 당원들.  © 김영란 기자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정책넘버원’에서 당원들이 선택한 진보당의 대표 공약은 가장 첫 번째 설명했던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였다. 뒤를 이어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무상 공급’과 ‘20평 1억 원대 아파트’가 2위, 3위로 선정되었다.

 

진보당 당원들이 대표 공약으로 ‘검찰청 해제, 검사장 직선제’를 뽑은 것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선명 야당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 투표 결과.  © 김영란 기자

 

10가지 공약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현재의 검찰청을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사장은 임기 4년이며, 4년마다 열리는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선출한다. 

 

‘토지 공개념 3법 추진’ 공약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자는 취지이다. 법인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를 제한하고, 토지를 이용해 기준치를 넘게 번 돈과 개발 이익 중에서 기준치를 넘은 금액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 토지 공개념 3법 추진 공약.  © 김영란 기자

 

‘20평 1억 원대 아파트’ 공약은 치솟는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공공(정부·지자체 등)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소유하자는 것이다.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무상 공급’은 물·전기·가스의 필수사용량을 선정해 무상 공급하고, 필수사용량을 넘은 가구에서는 누진 요금을 받자는 공약이다. 물·전기·가스가 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무상 공급 공약.  © 김영란 기자

 

‘0.1% 슈퍼리치 부유세’는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2%,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3% 부유세를 부과해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공약이다.

 

‘대학 무상교육’은 10조 원이면 가능하며, 2026년부터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학 서열화 폐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최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하는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내용은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립대학교를 국공립대학교로 전환하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공약이다.

 

‘청소년 무상교통’ 공약은 목포, 광양, 신안, 고흥 등 전남 지역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시행 이미 중인 것으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것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 부산 연제구는 진보당의 10대 정책을 2주마다 시민들에게 현수막을 통해 알려나가고 있다.   © 노정현 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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