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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는 북한-29조③] 노동을 즐겁게 하라고 헌법에 명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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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
기사입력 2023-09-15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헌법 29조는 노동이 즐겁고 보람찬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얼핏 사람들이 일을 즐겁고 보람차게 하든 슬프고 허무하게 하든 국가가 헌법에까지 명시해서 관여할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북한에서 국가 발전과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 헌법 29조는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라고 하였다. 

 

북한은 어떤 사회든 경제 체제에 맞는 고유한 경제 발전 기본 동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의 이윤 추구 욕구가 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이라는 식이다. 

 

반면 사회주의 사회는 근로자의 ‘높은 혁명적 열의’가 기본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를 위해 복무하려는 정치적 자각에 따라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 물질적 보상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은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이며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단결한 힘, 돈이나 물건의 힘보다 ‘정치사업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보조적인 요소이며 사람들의 열의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이처럼 국가 경제 발전이 근로자의 열의에 달려있으니 노동을 즐겁고 보람차게 하는 게 헌법에까지 명시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소유하기 때문에 사람의 열의가 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란 다시 말해 근로자가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의 열의는 저절로 커지지 않고 사상사업 강화와 대중운동을 통해 키워야 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고 근로자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면 된다는 식의 물질적 자극을 앞세워 사람들을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로 만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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