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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분열 노린 것···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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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9-18

진보당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검찰의 정치공작을 준열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야당 대표를 계속 소환하고, 끝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 대표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이 대표는 이미 검찰에 6차례 출석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라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검찰의 저의를 의심했다.

 

특히 진보당은 검찰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정국을 또다시 만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분열을 겨냥한 정치공작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즉 야당이 단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자고 호소한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 차인 이날 오전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1부는 이 대표가 병원으로 간 상황에서도 이른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기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이 대표를 체포할 수 있다. 

 

빠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논평] 검찰의 정치공작을 준열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편파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더니, 이젠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19일간의 단식으로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가자 득달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 년 반 넘게 먼지 털 듯 수사를 하고 내놓은 결과물치고는 초라하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야당 대표를 계속 소환하고, 끝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 대표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에 대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된다. 이 대표는 이미 검찰에 6차례 출석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공작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정국을 또다시 만들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분열을 겨냥한 정치공작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이번에 단호히 끝내야 한다. 

 

검찰의 정치공작을 준열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진보당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정치개입과 구시대 공작정치를 반드시 청산하고, 국민이 만들어 온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9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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