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쥐고 흔들며 이권을 뽑아내려는 미국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미 정치권은 내년 11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지난 9월 16일(현지 시각)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공화당 집권 시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출신 관료들과 보수 성향 학자 350여 명이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은 최우선 과제로 대중국 억제력, 동맹국 방위 분담 확대를 꼽으며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라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만큼 보고서는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은 몇 년 전 한국에서만 방위비 분담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강제로 받아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군사 충돌을 하는 것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라며 “미국은 북한을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역량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겨 둬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방어’를 강조한 보고서 내용과 연결 지어 보면, 한국의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불 보듯 뻔하고, 한국의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면 한국은 괜찮은 걸까? 

바이든 대통령 역시 군사 측면에서 북한을 적대하며 한반도를 심각한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았던 2017년 당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수천 명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는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최근 들어 북한을 겨눈 한·미·일 군사 공세와 핵전략무기를 앞세워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한반도의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국의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을 밀어붙였다. 또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자 한국 기업을 향해 ‘미국 대신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틈만 나면 조지아주 등에 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한국 대기업의 공장을 유치했다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아파트 월세 올리는 것보다 쉬웠다’ 등의 망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음 미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앞으로 한국이 받게 될 군사·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선일보를 비롯해 미국 비판을 삼가던 한국 주요 언론에서마저 ‘한국은 더 이상 깡패 미국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식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횡포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또 매주 촛불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미국을 믿지 말자”, “미국에 맹종하는 매국노 윤석열 퇴진”, “핵테러 투기 뒷배 바이든”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을 겨눈 미국의 횡포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민 사이에서는 ‘약탈자 미국’을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