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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윤석열 탄핵,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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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3-09-24

<순서>

1.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2. 싸우는 국민

3. 패권 약화와 분열

4. 강화되는 북러의 결속

5. 윤석열 탄핵으로 총집중! 총공세!

 

 

1.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9월 21일,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언론을 온통 도배하며 이재명 당 대표를 겨누던 대장동이라는 칼은 어느새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백현동, 대북 송금 건을 들고나왔습니다. 증거도 하나 없이 소설로만 가득한 영장을 내밀면서도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국제 안보 위협’까지 운운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여러 번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신을 구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비회기라면 영장 실질 심사도 받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명백한 정치적 공세이자 분열의 노림수였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는 야당의 대표를 기어이 구속하겠다는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항했을 때 그 최후가 어떤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강욱,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을 빼앗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독재의 위력을 과시해 공포 통치를 강화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개혁진영을 분열하고자 한 음모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진보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정의당은 ‘특권’과 ‘방탄’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렸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부역하며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데 일조했습니다. 민주당 내의 반개혁 세력은 이것을 당내 패권 장악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맞서 사즉생의 일념으로 스무날이 넘게 곡기를 끊은 자기 당 대표의 등에 칼을 꽂은 반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의 목적을 훼손하고 자기 안위를 위한 것으로 격하해 윤석열 탄핵 동력을 약화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과 적폐 세력이 분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싸우는 국민

 

탄압과 분열의 칼을 미친 듯이 휘두르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와 그에 놀아나는 얼빠진 이들로 인해 국민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무력감과 허탈함이 밀려오기도 했으나, 국민은 어김없이 주권자로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날 국회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주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포항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모였습니다. 이재명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에게 맞서 싸우는 자,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 된 자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키기 위한 방어전이 아닙니다. 맹렬한 공격전입니다. 국회 앞 체포 동의안 부결의 외침은 윤석열 탄핵의 함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판을 만든 것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열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58차 촛불대행진에도 연인원 2만에 달하는 많은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인원보다 대단한 것은 촛불 국민이 내뿜는 기세였습니다. 광장에는 항쟁의 열기, 탄핵의 결의가 넘쳐흘렀습니다. 그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주인으로서의 힘과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결정적 차이 중 하나는 책임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와 시대가 부여한 자기 책임을 회피할 줄을 모르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이 격화되는 정세 앞에 오래 좌절할 수도, 오래 무력할 수도 없습니다. 무참한 세월 앞에서, 칼을 높이 치켜든 적폐 세력 앞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래가 머잖아 백만, 천만의 노래가 되어 역사의 지축을 흔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 국민은 윤석열 일당의 바람과 달리 분열이 아닌 단결을, 패배가 아닌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총집중, 총공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 패권 약화와 분열

 

정작 분열은 다른 곳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 패권 약화입니다. 오랫동안 세계를 호령하며 군림하던 제국이 자기 패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 질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에 통하던 가치나 셈법이 더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각국은 이 거대한 전환기를 돌파할 궁리로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값싼 농산물이 밀려 들어오자 폴란드는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입 제한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가 유엔 총회에서 이를 맹비난했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00조 원이 넘는 지원을 한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나토 국가들을 앞세웠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국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까닭은 미국이 이를 보상할 콩고물은 주지 못하고 강한 통제를 가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9월 21일, 미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 ‘진정한 동맹’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미국 내의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절반 이상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충분히 지원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미 의회도 작년 12월과는 사뭇 다른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거부하고 공개적인 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꾸린 미-태평양 도서국 정상 포럼 2차 회의에 솔로몬 제도 총리가 불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서방을 비롯한 동맹 및 우방국들이 미국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이탈과 분열, 반목을 막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재 미국의 처지입니다.

 

4. 강화되는 북러의 결속

 

흥미로운 것은 이 와중에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관련 소식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의 본질은 무기 지원이나 제재 해제와 같은 단편적인 조치들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각 대장’으로 정평이 난 푸틴 대통령이 30분이나 일찍 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다린 것, 두 정상이 러시아의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군수 공장을 방문하고 러시아 태평양함대에 방문해 대잠 호위함에 승선한 것 등의 장면은 이를 명징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푸틴 대통령이 “감사히 수락”한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발표가 있고 러시아 측에서도 이를 바로 인정하며 공식화한 것입니다. 4년 전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다음 달 평양에 방문해 북한과 협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장관급 인사의 방문은 정상회담의 사전 절차로 꼽힙니다.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문이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 실무 조율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날 러시아 외교장관은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서방은 인위적으로 세계를 적대적인 블록으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세계가 자기중심적인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히스테리를 자극하고 있다”라며 정세 긴장의 책임을 미국에 물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 강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5. 윤석열 탄핵으로 총집중! 총공세!

 

이 와중에 윤석열은 유엔 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를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적대 의식을 표출했습니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정권 종말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연설에서 국내에서는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임에도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여 인도태평양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와 나라의 곳간을 털어 미국 패권 수호를 위해 아낌없이 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9월 22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도발로 규정하며 한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호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을 호되게 단속하며, 북중러를 상대할 전선의 가장 앞장에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윤석열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동치는 격변기에 모두가 탈출하는 난파선의 선장을 자처하는 윤석열입니다. 

 

분명합니다. 윤석열은 미국의 요구라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몰락하는 미 제국의 운명과 함께 미국은 더욱 절박하게, 더욱 빠르게 전쟁을 요구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전쟁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 ‘설마’라는 안일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안일함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참극을 불러올 것입니다. 미국과 윤석열의 요구보다 더 빠르게, 더 절박하게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총집중합시다. 촛불 국민의 총공세로 단숨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역사의 새 장을 열어냅시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광장에 울려 퍼진 노래처럼 역사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돌진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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