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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유엔총회서 상상을 초월한 대북 발언

윤석열: 북러 군사협력은 도발, 기시다: 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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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3-09-26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상상 초월의 대북 발언이 한일 정상으로부터 나와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 거래를 ‘도발’로 규정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핏대를 세웠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일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장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변이 있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출현과 그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과 미국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윤석열이 북러에 날린 직격탄

 

지난 9월 20일,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유엔연설을 했다.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전임자들과 달리 남북문제, 특히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라면서 연속 두 번이나 유엔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북러를 싸잡아 잔인하게 물고 뜯는 데 혼신을 다했다. 그는 절세의 호전광으로 미국의 앞잡이라는 걸 아낌없이 전 세계에 과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고 북러를 맹폭했다. 미국 용병으로 베트남을 침략했던 한국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러시아를 성토할 주제가 될까…. 사실은 건국한 지 250년간 전쟁을 하지 않은 해는 불과 16년뿐인 미국을 가장 먼저 규탄하는 게 순서이긴 한데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다.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규모의 원조를 약속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고려치 않고) 러시아가 평양에 무기 지원을 한다면 한국이 좋아하겠는가”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오죽하면 군사전문가 김종대 교수가 “윤석열은 한러 관계를 절단 냈고, 한중 관계를 거덜 내는 중”이라고 했을까. 국제 정세에 정통한 김 교수가 진실을 밝히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도발이라고 맹비난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러 관계를 저해하는 반러 노선 추구를 멈추라고 항의했다. 한편, 앞서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북러 무기 거래를 당장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본국에 전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러 관계가 거덜 났다는 김종대 교수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상전에 아부하기 위해 북·중·러와 적대 관계로 돌아섰지만, 이것은 실로 위험한 불장난이 분명하다. 

 

 

기시다의 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 제의

 

이번 78차 유엔 총회 최대 이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돌발적 북일정상회담 제안이다. 그는 2년 연속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만나 양국 간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일본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북일평양공동선언’(2002.9.17.) 정신을 받들어 양국 간 우려 사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일 관계 정상화 추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유엔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일본인 납북자와 관련된 집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틀 뒤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변한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개각 후 기자회견에서도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엔 사정이 달랐다. 당시 아무도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믿지 않았다. 돌출 발언이고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과조차도 없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과거와 달리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 다극체제의 시대가 됐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대북 제재와 북핵 폐기도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다. 일본 열도 위로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 공포에서 일본이 해방되고 싶은 심정이 변화를 촉구한 것 같다. 미국의 충견이 상전과 협의 없이 대화 제의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숨겨진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 

 

 

젤렌스키의 초라한 방미 성과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하는 유엔 회원국들과 미국의 태도가 작년과 판이하다. 작년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개선장군이라며 뜨겁게 환영했다. 올해에는 돌변해 개밥에 도토리 취급하듯 했다. 심지어 그에게 의회 연설도 허락하지 않았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려 1,130억 달러나 혈세를 지원한 지금의 미국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원 반대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 유엔

 

유엔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치열한 격돌이 계속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 박탈’을 촉구했다.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모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 지원 없으면 패배한다고 솔직히 말했다.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자랑하듯이 떠들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바이든 대통령 재선 운동과 뗄 수 없는 관계, 즉 직결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코가 꿰인 바이든 대통령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끌고 다니는 꼴이 됐다.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하지만 패배보다 전쟁을 최소한 대선까지는 끌고 가는 것이 대선 운동에 절대 유리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판단한 것 같다. 문제는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동시에 의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의회를 움직이기 위한 명분을 북중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서 찾자는 공작을 꾸민 걸로 보인다. 겉으론 미국이 북중 무기 지원에 대해 화들짝 놀라는 시늉을 하지만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맺는말

 

북러는 물론 북·중·러의 밀착은 한·미·일이 북·중·러를 집요하게 몰아세우고 떠밀어 낸 결과물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아사리판 된 한반도”라면서 “북러를 밀착시킨 건 윤석열”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재야 진영과 민주당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북·중·러를 구석으로 몰아 왕따 고립시키는 최전선에서 특공대로 뛴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또한, 그는 같은 처지의 북·중·러를 밀착시킨 책임도 가장 크다. 

 

크게 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는 중러의 힘을 약화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 압박, 왕따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밀착을 조성하는 꼴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북중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합리화에 활용했다. 

 

항간에 윤 대통령을 두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줄곧 30%대에 머물고 있다. 50대 연령 이하는 완전히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에서도 죽을 쓰고, 이제는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번 유엔 무대에서 러시아를 가장 잔인하게 공격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한다. 북·중·러와 적대 관계는 안보, 경제를 망치고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최악의 수다. 

 

기시다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제의는 부속 조치까지 언급됐다는 점에서 무시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무슨 협잡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세월이 변해 다극체계의 세상이 됐을 뿐 아니라 북한은 중러가 뒤에 버티고 있는 핵보유의 군사강국으로 자부심이 넘쳐나는 나라가 아닌가. 북일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미국이 대화를 구걸하지만, ‘싱가포르 북미 선언’ 폐기에 대한 사과와 준수 의지가 없어 가짜 대화 타령이 분명하지만, 일본은 ‘북일평양선언’을 준수하겠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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