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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거대한 탄핵 폭풍으로 전쟁 위기를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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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3-10-18

<순서>

1. 걷잡을 수 없는 윤석열 탄핵 여론

2. 윤석열의 출구전략 1

3. 윤석열의 출구전략 2

4. 몰락하는 미국의 호구, 윤석열

5. 윤석열 탄핵 폭풍을 일으키자.

 

 

1. 걷잡을 수 없는 윤석열 탄핵 여론 

 

지난 11일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 힘 김태우 후보에게 17.15%p 차이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린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는 명백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적게는 5%p, 최대 19%p 차로 국힘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부와 그 시종 역할을 하는 국힘당에 대한 민심 이반, 국민의 심판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촛불은 언론의 의도적 외면과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지속해 왔고, 기세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공방과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내분에 휩싸인 여권의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고 윤석열 탄핵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 윤석열의 출구전략 1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은 표면적으로 ‘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 버릇 남 줄 리가 만무합니다. 내각 구성만 보아도 자신의 정치 위기를 정치 탄압, 공안 탄압으로 돌파하리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지난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미디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했습니다. 문체부와 언론재단 등에는 이미 가짜뉴스 대응 기구를 내왔고 윤석열 정부에 호응해 국힘당도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영장 기각될 것”이라 이야기했던 한동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중당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말을 바꿔 “구속영장 기각,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더니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며 ‘윤석열의 미친 사냥개’답게 정치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치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내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악랄함에 모두가 혀를 내두릅니다. 이 와중에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을 내렸으니, 진보개혁 진영과 시민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안사건 조작이 우려됩니다. 

 

3. 윤석열의 출구전략 2 

 

정치 탄압, 공안 탄압으로 윤석열이 정치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극우 적폐세력들이 어떤 악랄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위기를 벗어났는지 경험했고 촛불 항쟁을 통해 민주 의식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탄압, 공안 탄압으로 위기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적 선택도 서슴없이 저지를 윤석열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 신원식, 통일부 장관 김영호, 합참의장 김승겸이 나서서 반북 대결에 핏대를 세웠고, 특히 북진통일을 주장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라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 발생 시 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칫 우발적인 사고에도 국지전,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악질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활개를 치게 된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북 전단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경고를 하였고 실제 이를 조준사격을 했던 북한입니다. 

 

북한 악마화, 적대시로 안보정국을 조성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석열로 인해 전쟁이 눈앞에 와있는 사태입니다.

 

4. 몰락하는 미국의 호구, 윤석열

 

정치, 군사, 외교 천치 윤석열은 오로지 한미동맹만을 부르짖으며 미국이 원하면 나라도 팔아먹을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며 미국을 등에 업고 호기롭게 반북 대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대리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패색이 짙은 미국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의 확전이 중동에서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에서 미국의 패권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 혼란과 경제위기에 더해 갈수록 군사적 패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미국 입장에서 ‘오로지 미국’뿐인 윤석열은 안성맞춤한 호구입니다. 미국은 전략무기를 앞세워 연합훈련을 하며 허세를 부리면 간도 쓸개도 빼주는 윤석열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윤석열은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까지 끌어들여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훈련에 몰두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사상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 윤석열 탄핵 폭풍을 일으키자.

 

시종일관 30%대 지지율로 사실상 집권 초기부터 레임덕 상태였던 윤석열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 불사의 각오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윤석열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기관차처럼 공안정국, 전쟁 국면으로 달려가는 윤석열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촛불뿐입니다. 

 

강서구 선거에서 확인된 것처럼 윤석열 심판, 윤석열 탄핵은 이제 대세입니다. 압도적 탄핵 여론으로 정치권을 압박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적폐세력의 탄압을 분쇄하고 전쟁 위기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10월 21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시작으로 윤석열 탄핵의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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