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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수상한 국정원, 선거 개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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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10-2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들에게 제보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민 의원은 「수상한 국정원, 총선개입 공작 준비 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소장 최효진, 아래 NSR)의 관계를 의심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아래 KISA)과 함께 보안점검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정원은 KISA와 공동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중앙선관위 투·개표시스템과 내부 전산망이 외부 해킹으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조작하고 개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두고 선거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국정원과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KISA가 선관위 보안점검 보도 내용을 사후에 확인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도에 관해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의는 없었으며, 국정원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했다.

 

즉 국정원은 KISA 명의를 먼저 쓴 뒤에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 의원은 오늘(24일)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NSR을 주목했다.

 

민 의원은 글에서 “선관위 보안점검은 KISA가 아닌 NSR이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라며 “NSR 소속 전문 인력이 선관위 보안점검 때 KISA보다 두 배 많은 6명(3개 분야 각 2명)이 참여했습니다. 국정원 요청에 따른 지원이고요, 출장 결과 보고서도 없답니다. 보고서 없이 출장비 지급이 어려우니,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NSR은 해킹 방지 기술개발이 주 업무입니다. 주로 국방부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국정원 업무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처럼 선관위 보안점검 업무에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라며 “NSR 최 소장은 연관 분야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번 선관위 보안점검 업무를 맡은 국정원 3차장과 국정원 선후배 사이입니다. 국정원 3차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선거 끝나자 곧바로 국정원으로 복귀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국정원은 왜 선관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발표 주체도 아닌 자신들이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 소란을 피웠을까요? 왜 KISA는 앞세우고 더 많은 인력이 참여해 함께 보안점검에 나선 NSR은 숨겨가며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등의 물음을 던졌다. 

 

계속해 민 의원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 목적을 아래의 두 가지로 추정했다.

 

“첫째, 강서구청장 선거일을 앞두고 불안감 조장 및 개표 조작 시비를 불러일으키려는 정치적 목적 둘째, 선관위 보안 시스템 알고리즘의 사전 확보로 내년 총선 투개표 조작에 개입하려는 준비 행위.”

 

그러면서 “국정원의 등장에 우연은 없습니다. 국정감사로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보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아래는 민 의원의 글 전문이다. 

 

수상한 국정원, 총선개입 공작 준비 중?

 

대전 과방위 국감장입니다. 암만 봐도 국정원이 수상합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소장 최효진)는 발뺌합니다. 거센 논란이 일었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하고서도 “모른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둘 아닙니다. 경과와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우선 지난 5일 조선일보가 뜬금없는 단독 보도를 냅니다. “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 심지어 “투개표 조작이나 선관위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닷새 뒤, 국정원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를 도용해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관위는 물론 KISA와 협의는 없습니다.

 

뒤늦게 선관위는 “투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냅니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KISA도 일반적인 해킹 가능성 이외에는 자신들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NSR 소장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관련 전문가들, 특히 국정원 출신 이 분야 전문가들도 “투개표 조작 가능성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라며 “선관위가 밝힌 대로 내부 조력자가 없다면 해킹을 통한 투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확언합니다.

 

선관위 보안점검은 KISA가 아닌 NSR이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NSR 소속 전문 인력이 선관위 보안점검 때 KISA보다 두 배 많은 6명(3개 분야 각 2명)이 참여했습니다. 국정원 요청에 따른 지원이고요. 출장 결과 보고서도 없답니다. 보고서 없이 출장비 지급이 어려우니,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NSR은 해킹 방지 기술개발이 주 업무입니다. 주로 국방부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국정원 업무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처럼 선관위 보안점검 업무에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NSR 최 소장은 연관 분야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번 선관위 보안점검 업무를 맡은 국정원 3차장과 국정원 선후배 사이입니다. 국정원 3차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선거 끝나자 곧바로 국정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국정원은 왜 선관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발표 주체도 아닌 자신들이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 소란을 피웠을까요? 왜 KISA는 앞세우고 더 많은 인력이 참여해 함께 보안점검에 나선 NSR은 숨겨가며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조선일보는 어떻게 단독보도를 통해 선관위 두 개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을까요? 도대체 그 정보는 누가 줬을까요? 국정원과 협잡한 보도일까요?

 

대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선일보-국정원 카르텔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첫째, 강서구청장 선거일을 앞두고 불안감 조장 및 개표 조작 시비를 불러일으키려는 정치적 목적, 둘째, 선관위 보안 시스템 알고리즘의 사전 확보로 내년 총선 투개표 조작에 개입하려는 준비 행위.

 

제 결론은 명백합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우려됩니다. 오비이락은 없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보았듯, 국정원의 등장에 우연은 없습니다. 국정감사로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보해 주십시오. 이번 주면 국감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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