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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기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정원”···3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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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11-07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국가정보원이 움직였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의 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충남도연합 사무처장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를 포착했고, 그 과정에서 충청 지역에서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며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등이다. 또한 국정원은 이들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 농민회를 결성했다’라는 혐의를 제시했다. 

 

국정원이 충남 지역의 농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자 단체들과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다.

 

전농은 이날 성명 「정권 위기에 어김없는 공안탄압, 그러나 퇴진 투쟁은 꺾이지 않는다」를 발표했다.

 

전농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 재개되었다”라며 “‘죄목’은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정권 위기면 공안탄압’이라는 공식은 이번에도 어김이 없었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전농은 윤석열 정권이 처한 위기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전농은 “윤석열 정권은 이번 공안탄압으로 퇴진 투쟁을 위축시키고 위기를 탈출하여 한숨 돌리려 하겠지만 결코 그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탄압이면 항쟁’이라는 우리의 공식으로, 퇴진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1만 농민대회를 성사하여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파괴, 농민 말살, 간첩 몰이, 공안탄압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공안탄압 대책위)도 이날 성명 「공안몰이 간첩 조작 중단하라」를 발표했다.

 

공안탄압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간첩단 조작 사건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사건의 확대를 위하여 충남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 7조, 9조 위반 혐의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을 총선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서울 확대 정책을 공수표로 던지고, 시민사회단체는 회계 문제를 들먹이며 지원을 끊고, 활동가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사회와 격리시키고 있다”라며 “이들이 이토록 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퇴진의 목소리가 광장을 채우고 민중의 힘에 의해 그들의 권력이 끌어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짚었다.

 

공안탄압 대책위는 “오늘의 압수수색은 더 큰 퇴진 총궐기 투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공안몰이 간첩 조작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라고 주장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다.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강서 보궐선거 참패 등 정권 심판론으로 위기에 몰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정치쇼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라고 짚었다.

 

또한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이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농과 전여농 등 농민단체들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의 농민 말살 정책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한다. 

 

진보당은 “정권은 내년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해 공안탄압과 정적 제거 표적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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