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대비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 및 대표들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의 한남동 관저로 오스틴 장관 일행을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라며 “한미 핵협의그룹 협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서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과 실효성,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한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도, 정찰위성을 발사해도 ‘도발’로 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동에도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무리한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살펴보면 미국의 무리한 나토 동진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며, 미국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두둔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팔-이 전쟁이 발발했다. 

한반도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북한을 적대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거의 매일 진행돼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한미의 군사훈련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그 어떤 군사훈련도 멈춘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이기에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에서 무슨 상황이라도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하자는 취지로 들린다. 

여기에 한미는 13일 오전 열린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전략문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한다. 

그리고 한미 SCM은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 안보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다. 미국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동의한다면 곧바로 윤석열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 지대에서 서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9.19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는 SCM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북한을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명시한 ‘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맹 국방비전’에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 실행한다는 지침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의 만남, 그리고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SCM 등에서 한미는 마치 한반도의 전쟁을 상정해 놓고 논의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