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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9.19합의 효력 정지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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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11-23

9.19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각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는 23일 성명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즉각 철회하라!」에서 “9.19남북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6.15청학본부는 “눈엣가시였던 9.19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더 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사)겨레하나도 23일 성명 「무력 충돌 위기 격화시킬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규탄한다!」에서 “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을 효력 정지시킴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핀을 제거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장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히려 충돌을 조장해 왔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헌결정과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했다. 

 

(사)겨레하나는 “한국도 오는 11월 30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북의 위성 발사만 문제 삼아 9.19합의를 효력 정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성명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9.19남북군사합의’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거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며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전쟁 위기를 가져올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각계 성명 전문이다.

 

[성명]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말로만 ‘일부 효력 정지’이지 핵심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파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9.19남북군사합의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남과 북의 합의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9.19남북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할 정도로 대북 적대 의식을 숨기지 않았으며,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동맹만 추종하며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북한을 자극해왔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위헌으로 만들고 통일부를 축소 개편하더니 최근에는 9.19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남북관계를 대결과 충돌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눈엣가시였던 9.19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더 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지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참사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을 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 당장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주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장난을 할 권리는 준 적이 없다.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1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명] 무력 충돌 위기 격화시킬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의 위성 발사 대응을 명분으로 11월 22일 9.19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공식 선언했다.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을 효력 정지시킴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핀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장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히려 충돌을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헌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바람의 방향이 북으로 바뀌는 2, 3월경 대대적인 전단 살포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 훈련기록을 경신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들이 군사분계선 코앞에서 진행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북의 위성 발사가 확인되자마자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도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월부터 주장해온 9.19 무력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 오는 11월 30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북의 위성 발사만 문제 삼아 9.19합의를 효력 정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국방부 스스로도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위성 발사가 아니라 포 사격 등의 재래식 무기 사례를 언급하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9.19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군사 충돌과 확전을 막기 위한 9.19군사합의서의 합의 정신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힘과 대결의 논리만으로 전쟁위험만 가중시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11월 23일

(사)겨레하나

  

[성명]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비행 금지 설정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한미 양국의 공중 정찰 자산들이 자유롭게 접경 지역을 드나들게 되었다. 문제는 이곳을 비행할 항공기가 무인기를 비롯한 정찰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3주 전에는 한미 양국의 공중 전력 130여 대가 참가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가 진행되었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공격편대군·방어제공·긴급항공차단·근접항공지원 등 공격적 성격의 훈련들이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집권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역대급 전쟁연습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온 윤석열 정부에게 남북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앞서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며, ‘9.19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주장해 왔다. 군사합의와 정찰위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완충지대를 설정한 남북 간의 합의부터 파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과는 상관없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명분만을 찾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9.19남북군사합의’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거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전쟁 위기를 가져올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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