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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당, 윤석열 탄핵 발의에 즉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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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통신원
기사입력 2023-11-25

 

▲ 부산촛불행동은 지난 24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혜선 통신원

  

부산촛불행동은 지난 24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국회 최대의석인 민주당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공은희 부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탄핵 이후 국민은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고, 힘을 달라고 해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적폐들의 부활을 방조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적폐 무리와 협치를 언급하며 뒷걸음질, 정치놀음을 반복해서야 되겠나”라며 이어 “국민은 민주당이 개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은 지금 윤석열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으로 탄핵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한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도 검사를 탄핵했던 것처럼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달라. ‘탄핵하고 총선하자’는 것이 국민의 총선전략이자 정치권에 보내는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승민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 자이다. 판사를 사찰했으며, 측근 비호를 위해 수사 방해했다. 또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된 후 더 악행은 부리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를 꼽아 볼 수 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전쟁 위기 조장까지 모두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탄핵 사유들이다. 대표적인 탄핵 사유 5가지를 말했지만 이외에도 정말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참가자들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윤석열 탄핵에 당장 나서라’ 쓰인 선전물에 ‘국민의 명령 탄핵’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했다. 

 

▲ 참가자들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윤석열 탄핵에 당장 나서라’ 쓰인 선전물에 ‘국민의 명령 탄핵’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했다.   © 윤혜선 통신원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당사를 찾아가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의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윤혜선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발의에 당장 나서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책무를 벗어나 직무와 법률 위반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악행이 거듭될수록 국민의 피해는 늘어가고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그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권한을 넘어 오만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통제하고자 ‘탄핵’이라는 법적조항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탄핵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도 수구 언론과 국민의힘은 탄핵 이야기에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듯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판결 부정,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대표적인 5가지 사유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해 공안 탄압 및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점, 방송 및 언론장악을 위해 이동관 임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점등 탄핵의 사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윤석열 탄핵’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국민만 죽어가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는 국회 최대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 내년 4월 총선이 뭐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국민이 죽어 나가도 자신만 국회의원 당선되면 된다는 오만함의 표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 윤석열 탄핵 발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부산촛불행동은 무도한 권력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촛불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11월 24일

부산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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