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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서울의 봄’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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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통신원
기사입력 2023-12-06

<순서>

1. 서울의 봄

2. 전두환 집권은 미국의 전략

3. ‘듣보잡’ 윤석열의 대권 도전

4. 언론 장악으로도 막을 수 없는 명품 수수 보도

5. 탄핵, 그 이후

6. 촛불은 승리로 간다.

 

 

1. 서울의 봄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주말 450만 관객을 돌파하며 대흥행 중입니다. 특히 관객의 50% 이상이 20·30세대들로 영화를 보며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스트레스 지수를 공유하는 ‘분노 인증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죽은 후 분출되는 민주화의 열기를 12.12 군사쿠데타에 이어 5.17 쿠데타, 광주학살로 짓밟은 살인마 전두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 전두환 집권은 미국의 전략 

 

기밀 해제된 1980년 5월 8일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병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봄’을 해산시키기 위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가 군을 투입하려는 사실을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민중항쟁 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 소속 20사단 투입을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승인한 사실,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5월 25일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한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도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두환이 집권한 후인 1980년 8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LA타임즈와의 회견에서 “한국민은 들쥐와 같은 민족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것이며 한국민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지 않다”는 발언과 8월 27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한국의 10월 사태(박정희 사망) 이후 미국의 대한 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일 중의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는 발언에서 확인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집권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도움 속에 가능했습니다.

 

 

3. '듣보잡' 윤석열의 대권도전 

 

윤석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으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처벌한 강직한 검사 이미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검찰 경력 외에 정치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은 정치권에서 말 그대로 ‘듣보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석열이 보수 대권후보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입니다. 자기 상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에게 항명하며 거침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윤석열에게 보수 적폐 세력들이 빠른 속도로 결집하였고, 윤석열은 유력한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미국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CIA 수장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고 그 뒤부터 안하무인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4일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이 방한해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FBI 국장의 방한은 20년 만의 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시기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마녀사냥식 수사가 수위를 높여가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12월 말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매년 발간하는 미국 인권보고서에 2019년부터 3년 연속 대표적인 한국의 부패 사례로 조국 전 장관 관련 내용을 담아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기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4. 언론을 장악해도 막을 수 없는 명품 수수 보도 

 

김건희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명품 향수와 화장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 처음 보도된 이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해 나서고, ‘함정취재’ 논란이 이는 일련의 과정을 조선일보까지 보도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언론들까지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한 것을 보면 윤석열도 어쩌지 못하는 무슨 작용이 있지 않았는가 의심됩니다. 권력자인 대통령의 힘을 능가하는 것은 오직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김건희 명품 수수 관련 보도는 미국이 윤석열을 버렸다는 신호이거나 길들이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은가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5. 탄핵, 그 이후 

 

윤석열의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 이미 확정적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의 최선두에 서 있는 윤석열이 탄핵된다면 미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비하는 것은 미국에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무심히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이준석이 마치 반윤석열 투사나 된 것인 양 행세하며 일거수일투족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가시화되고 있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5.8%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11월 30일 리얼미터).

 

그리고 한동훈의 행보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당 정치인들과 설전을 벌이며 정치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지난 11월 17일 대구 방문 당시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팬 사인회와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힘당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한동훈의 총선 출마설이 하루가 멀다고 언론을 장식하며 정치인 한동훈의 몸값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 분열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수박’으로 분류되던 이상민의 민주당 탈당과 함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며 반이재명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설에 대해 “때가 되면 말할 것. 제3세력에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국힘당 지지세를 한동훈이 흡수하고,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통해 20·30세대를 비롯한 중도층 일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낙연이 민주당을 분열한 가운데 합종연횡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보수정권 재창출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혼란스러운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의 큰 그림 아래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 촛불은 승리로 간다 

 

미국이 제아무리 갖은 술수를 동원해 한국 정치에 관여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탄압과 음해에도 촛불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광장을 지키며 미국의 꼭두각시, 종노릇을 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 촛불은 윤석열을 끌어내린 뒤 당당한 나라, 평화통일의 한반도,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자기 지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나선 촛불국민을 이길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 있는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힘차게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민족위 정론’은 당당한 나라, 하나된 겨레,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약칭 민족위)에서 한 주에 한 번 발표하는 논평 형식의 글입니다. 민족위 소식지 ‘피움’에 실리며 자주시보에도 기고 형태로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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